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공공기관의 청렴도에서 전임 정부와 확연히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진전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정부 세종청사와 화상으로 연결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영상 국무회의로 이날은 청와대 본관 세종실이 아닌 영상회의실이 있는 여민관에서 열렸다.
취임 후 첫 영상 국무회의 주재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7년 반부패 관련 평가결과 종합분석’ 보고를 받기에 앞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채용비리 전수조사 등 일련의 반부패 노력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문화가 점차 정상궤도를 찾아가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임 정부의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반감과 엄중한 심판 속에서 출범한 정부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은 중간에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정권 교체 전후의 청렴도 비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올해 2018년에는 확실한 차별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연중 내내 반부패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고를 받은 뒤엔 민간 기업의 청렴도 조사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렴도를 조사한 국제기구들의 순위발표를 보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나아가 기업까지 포함한다”며 “민간 기업까지 청렴도 조사를 평가해보는 일을 검토해 달라. 이 조사가 해마다 거듭된다면 민간 기업 분야의 청렴도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설 맞이 정부 대책도 꼼꼼하게 점검해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납품대금 결제 등 경영상의 어려움, 결식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등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보길 바란다”며 “또한 행복해야 할 명절에 사건사고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통, 식품위생, 재난대비, 응급의료 등 모든 안전 분야에 걸쳐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내외 관광수요 증가와 대외 운영경비 지출 등에 의해 직접적 내수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사회 여러 소비가 내수회복의 모멘텀이 되고, 우리 경제의 경제의 개선 흐름이 더욱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회의에선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에 대한 조사 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포함한 법률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한을 비롯한 남북관계와 관련한 문 대통령 발언은 없었다고 한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