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분마다 1명’ 목숨 끊는데...“대통령 직속 자살예방위원회 설치해야”

생명의전화 이미지 [중앙포토]

자살예방 범국민 민간단체협의회는 24일 “정부의 ‘자살 예방 국가행동계획’을 환영하며 범정부적이고 광범위한 행동으로 자살을 줄이기 위해 자살예방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강력한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살예방법의 개정과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자살예방 NGO와 관련 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대책을 마련한 일은 전례가 없는 일로, 이러한 노력을 깊이 환영하며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5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에 위로 동상이 세워져 있다. 김경록 기자 / 20170705 / [기획]'자살은 전염병, 메르스 대책처럼 투자해야' 기사 이미지 /

우리나라에선 매일 평균 36명, 40분마다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2003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유지해왔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한국사회에서 자살문제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규정했다. 또 “정부가 2006년부터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주기적으로 발표해왔으나 전방위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으며 강력한 추진체계를 갖지 못했다”고 과거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2.청사단.한겨레 김경호

협의회 측은 “이번 정부의 대책은 자살의 원인을 경찰청 사망자료 조사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으로 과학적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간 자살통계 시스템을 통해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매우 중요한 핵심대책을 포함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며 긍정적이다. 이미 시행했어야 할 것으로 하나도 뺄 것이 없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에서 내각부 산하로 10년간 자살예방 컨트롤 타워를 운영하여 34%의 자살을 줄였지만, 우리나라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분기별 차관회의를 열기로 해 얼마나 부처의 벽을 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자살예방 정책이 성공한 이유에서 전체 국회의원의 10%가 참여하는 ‘자살예방정책포럼’에서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에 결의안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한 것을 빼놓을 수 없다”며 “자살예방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대책추진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자살예방법의 개정과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청와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성명서를 낸 협의회는 한국자살예방협회ㆍ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ㆍ한국생명의전화ㆍ자살예방행동포럼 라이프ㆍ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ㆍ한림대 자살과 학생 정신건강 연구소ㆍ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