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개편의 기본 방침으로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남용 통제”를 제시했다.
조 수석은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평가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직접 수사 축소, 법무부 탈(脫)검찰화를 통해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꾼 후 대북·해외 활동에만 전념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한 후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6월말까지 사법개혁위원회를 통해 입법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