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주년 날 연방정부 셧다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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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LA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항의 시위인 ‘여성들의 행진’이 열렸다. 트럼프의 취임 1주년에 맞춰 미 전역에서 두 번째로 열린 것이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념일인 20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 사태라는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인 2013년 10월 1일 ‘오바마 케어’(국민건강보험법) 예산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예산 처리 시한을 넘긴 후 4년 3개월 만이다.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반(反)이민정책이 정부 예산을 볼모로 잡았다.

반이민정책이 예산 발목 잡아 #여야, 임시 지출 연장안 논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일을 맞아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부유층 친구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주말을 보내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취임 1주년 파티의 커플 당 참가비만 10만 달러(약 1억 1000만원)였다.

연방정부 업무 정지로 전체 공무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일시 해고(무급 휴가)상태에 놓이게 됐다. 국방·국토안보·소방·교통·보건 등 필수 분야 지정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들에겐 출근하지 말라는 업무 정지 통지가 전달됐다.

월요일 22일 새벽까지 여야가 임시 지출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백악관 직원의 5분의 3인 60%가 일시 해고 대상이 된다. 국방부도 군인 이외 민간인 직원 중 절반은 출근이 정지된다.

국립공원관리청(NPS)도 직원들의 출근이 정지되기 때문에 일부 국립공원은 완전히 폐쇄되거나 방문객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긴급 메시지로 공고했다. 다만 미 국무부는 “해외 공관에서 예정된 비자 및 여권 발급 업무는 계속된다”고 알렸다.

이번 셧다운의 쟁점은 불법체류 신분의 유년입국자 추방유예(DACA) 문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DACA 연장을 거부하며 “의회가 법안으로 해결하라”고 주문했고, 민주당은 임시 지출 예산 결의안(CR) 수용을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우리의 위대한 군과 위험한 남부 국경의 안전보다 불법 이민자들을 더 걱정한다”고 공격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은 젤로(디저트용 젤리)와 협상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파국을 피하기 위해 22일 새벽 임시지출 3주 연장안 처리에 동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