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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재가동' 가능성…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숙제' 여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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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노사정위원회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양대노총 지도부와를 청와대로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노동계가 노사정위 복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할 뜻을 밝히면서다.

文 대통령, 양대 노총과 시차 두고 별도 청와대 회동 #양대 노총, 1월 중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석에 공감 #2016년 이후 중단된 노사정위 재가동 가능성 커져 #최저임금 산입범위·휴일근무수당 등 '숙제' 여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8.1.19.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8.1.19.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8.1.19 /청와대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8.1.19 /청와대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지도부를 만나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존중 사회 구축을 위한 노사 협력이 필요한만큼 빠른 시일 내에 노ㆍ사ㆍ정 대화를 통해 구체적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의 조속한 복원과 1월 중 노ㆍ사ㆍ정 대표자회의 출범 등에 대한 기대감이 표명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자회의는 중단된 노사정위의 재가동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부가 제안한 대화 테이블이다. 노사정위는 지난 2016년까지 노사정위에 참여해 오던 한노총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취업 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쉬운 해고’의 근거라고 주장하며 탈퇴한 뒤 중단된 상태다.

 한노총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초청 만찬에서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반면 민노총은 당시 간담회에 노사정 위원장이 배석한다는 점과, 비조직 노조의 간담회 참석 등을 이유로 간담회 당일 청와대에 일방적인 불참을 통보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 초청 대화''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만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 지도부는 불참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 초청 대화''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만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 지도부는 불참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노총 면담에서 밝혔듯이 노사정위를 출발시킬 수 있다면 어떤 형태의 대화도 무조건 하겠다고 밝혔다"며 "대표자회의 개최 합의를 조율하고 있으니 각급 대화를 하게 되면 노사정위 관련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현 시점에서 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여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도 양대 노총의 이견 등을 감안해 '오찬 간담회(한노총)-오후 차담회(민노총)' 형식으로 시차를 두고 별도로 진행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노총과의 독대는 11년만이 이뤄졌다"며 대화가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민노총이 대통령과 독대한 것은 지난 2007년 6월 이석행 전 위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한 이후 10년 7개월만이다.

 이날 한노총과의 오찬 간담회 메뉴로는 노ㆍ사ㆍ정의 3자 화합을 상징하는 의미의 3곡 영양밥과 3색 야채 된장국, 삼합 등이 준비됐다. 2018.1.19 /청와대제공

이날 한노총과의 오찬 간담회 메뉴로는 노ㆍ사ㆍ정의 3자 화합을 상징하는 의미의 3곡 영양밥과 3색 야채 된장국, 삼합 등이 준비됐다. 2018.1.19 /청와대제공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 핵심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휴일근무수당 관련 문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최저임금을 16% 이상(16.4%) 올리면서 (인상폭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사회 일각의 비판이 있다”며 근로자의 임금과 직결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경영계는 정기상여금을 12달로 나눠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반대한다.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은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이 1만원이 돼도 인상 효과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주당 근로시간 단축(68→52시간) 이후에도 휴일근무수당을 중복 할증할지에 대해서도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다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휴일ㆍ연장수당 중복할증을 불인정 하는 내용으로 2월 국회에서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대화복원 분위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연합뉴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연합뉴스]

 김명환 민노총 신임 위원장은 신년 특사에서 제외되며 구속 상태인 한상균 전 위원장과 관련된 사안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는 취지로 우회적 답변을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사정 위원장 및 노동장관을 노동계 출신으로 임명한 것은 노동계와 함께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민노총의 협조를 당부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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