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화폐 규제, 전 부처가 공감하나 거래소 폐쇄는 협의 필요”

발언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2018.1.12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문제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지원단 점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암호화폐의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의 생각이 같다"며 “다만 어제 법무부 장관이 말한 거래소 폐쇄 문제는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법무부의 안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거래소를 통한 암호통화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장관의 발언으로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는 “확정된 방안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날 김 부총리의 발언 내용도 청와대 해명과 궤를 같이 한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과열되고 비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암호화폐 투기 과열에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해야 할지 협의 중”이라며 “과세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하나로, 보안ㆍ물류 등 여러 산업과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균형이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