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외국인근로자는 중소기업 성장 위한 파트너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8곳(80.5%)은 여전히 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농축산어업이나 뿌리 산업의 경우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농업에서는 연간 30만여 명(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9월 조사)이, 뿌리 산업에서는 5만5000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 산업은 재정·환경적 측면에서 열악한 경우가 많아 임금을 더 줘도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필리핀, 태국 등 16개 송출국가의 외국인근로자(E-9) 입국을 허가해 주는 외국인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매년 5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 일자리 기피 현상에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져 계속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래, 5만 2000여명이었던 체류 외국인근로자 수는 현재 27만 9000여 명으로 늘었고, 사업장 수도 2012년부터 6만 여개 이상으로 꾸준한 추세다.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체류지원 서비스 또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의 실천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부터 EPS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현장중심의 경영을 강화한다. 인사노무관리뿐 아니라 고용허가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외국인고용관리 전담자를 선발해 입국부터 귀국까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사업이다. 농축산어업의 분포가 특히 높은 지방자치단체 6곳에서 우선 실시해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초기교육 비용 절감을 위해 송출국가 현지 직업훈련기관에서 소정의 훈련을 수료한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알선하는 뿌리산업 직종 기능인력 특례 선발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이에 맞춰 우리의 인식변화는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숙제다. 최근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국민의 61%는 외국인근로자를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는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파트너이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가 창출한 경제적 가치는 74조1000억에 이른다(IOM 이민정책연구원). 이들을 한국 사회구성원으로 포용해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