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반기 들면 고소·징계 … 갑질 없애려면 ‘풀뿌리 카르텔’ 깨야”

무소속 시의원이 바라본 지방정치 민낯

지방의회 개혁은 누구나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미 기득권이 공고화된 상황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 윤병국(54·사진) 부천시의원은 3선을 하는 동안 시의 개발 일변도 정책을 견제하는 데 앞장서고 지역주민의 참여로 이뤄지는 풀뿌리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2006년엔 열린우리당, 2010년엔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하다 같은 당 소속 자치단체장의 행정을 비판하는 데 한계를 느껴 탈당했다. 그간의 경험을 엮어 최근 『지방자치 새로고침』을 출간했고, 올해까지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세 차례 수상했다. 윤 의원을 만나 지방정치의 민낯과 대안에 대해 들어봤다.

지방자치 책 펴낸 윤병국 시의원 #4인 선거구제 등 제도 개혁 통해 #다양한 정치세력 진입 보장해야

왜 시의원이 되기로 결심했나.

“부천YMCA와 자원봉사센터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공무원과 시의회가 가진 정보가 시민들에게 잘 유통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정보는 공무원들이 다 쥐고 있으면서 시민들과는 소통하려 하지 않았다. 나쁘게 얘기하면 정보 우위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해온 거다.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지방의원의 본분이라 생각했다. 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지방자치를 해보고 싶었다.”

지방의원 갑질 논란은 왜 끊이질 않나.

“지방자치 자체가 수구·토호 세력의 ‘풀뿌리 카르텔’에 장악돼 있다고 본다. 그 안에서 의원들이 특권 의식을 향유하고 있다 보니 갑질이나 인사 청탁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카르텔 속에 일단 들어가면 깨뜨리기가 정말 힘들다.”

뭐가 가장 문제라고 보나.

“무엇보다 정당 공천 제도를 바꿔야 한다. 무소속으로 선거에 도전하려다 ‘2인 선거구제’의 한계 때문에 지난 두 번은 공천을 신청했다. 처음엔 300명, 다음엔 100명 정도의 당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해당 지역위원장이 어느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선거인단을 조작할 수 있는 규모다. 현실적으로 정당 공천을 못 받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2014년 당선된 경기도 기초의원 376명 중 무소속은 7명뿐이다. 서울은 366명 중 3명이다. 그러니 정당의 카르텔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다. 그 카르텔을 깨려면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역량 있는 인재들이 모여들게 하려면.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우선이다. 선거를 잘하는 능력과 일을 잘하는 능력은 전혀 다르다. 무소속으로 일단 뛰어들라고 쉽게 말하지만 기초의원만 해도 5000만원 가까이 드는 선거비용을 쉽게 감당할 수 있겠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4인 선거구 확대는 물론 19세 이상인 선거 연령과 25세 이상인 피선거권 제한 연령도 낮추는 등 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무소속이라 가장 힘든 점은.

“이런 저런 이유로 꼬투리 잡기식 고소를 많이 당한다. 비판 발언을 많이 하니 표적이 되기 쉽다. 지극히 당연한 것도 특이한 취급을 받는다. 제가 당당하니까 어느 정도 견딜 만하다. 정당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편할 텐데 반기를 들면 당론 위배라며 징계로 압박한다. 더 나아가면 제명도 시킬 수 있다. 차라리 존재감 없이 지내는 게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다.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정치 결사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득권 정당들이 망쳐 놓은 지방자치를 바꿔  나가야 한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