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위기에서 벗어난 트럼프

트럼프 정부가 20일(현지시간) 대규모 감세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21일에는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의 위기를 넘겼다.

22일 데드라인 직전 '임시예산안' 통과 성공 #감세안 통과 이어 자축 분위기 속 연말 연휴

미 하원은 이날 찬성 231표, 반대 188표로 내년 1월 19일까지 유효한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곧바로 이어진 상원에서도 찬성 66표, 반대 32표로 통과했다. 일단 한달 가량 여야 협의를 위한 시간을 번 셈이다.

셧다운이란 새 회계연도가 시작할 때까지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상당수 연방 정부기관이 문을 닫고 핵심 인력과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사태를 뜻한다. 예산이 확정 안 되면 정부가 공무원에 급여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부 도급공사나 여권·비자 발급 업무, 국립공원과 박물관 등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10월 회계방식인 미 연방정부 예산안은 원래 9월30일까지 처리해야 하나 공화, 민주 양당은 공방 끝에 2017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수 주 짜리 '임시 예산안'을 거듭 연장, 갱신하면서 가까스로 셧다운을 막아왔다. 하지만 이렇게 연기한 데드라인이 또다시 22일 자정으로 임박한 상황이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의 의회 통과로 모처럼 맞이한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지난 2013년 10월 연방정부가 셧다운 됐을 때 미국 내 국립공원들은 문을 닫아야만 했다.

이날 하원 표결에 앞서 트럼프는 트위터에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제 갓 통과한 엄청난 인기의 세제안에 재를 뿌리기 위해 크리스마스 연휴기간 셧다운을 원한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화당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은 정부의 업무가 계속 돌아가도록 하는 데 전념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이 무언가를 거래하기 위해 셧다운을 초래해선 안 된다"고 견제했다.

미 언론들은 이날 "공화당이 전날 대규모 감세법안에 이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는 단기예산안까지 통과시키는 데 성공함에 따라 승기를 쥐고 자축 분위기 속에서 연말 성탄 연휴를 맞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