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자녀 중학교 편히 보내려는 짧은 생각에 위장전입…국민께 죄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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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1일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전체회의를 열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감사원장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는 22일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사과 #“위장전입, 공직자로서 부끄럽게 생각” #“국정원 특수활동비 편성 근본 재검토해야” #감사원 직원 靑 파견근무엔 “제도 개선 검토”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최 후보자가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날 최 후보자는 “자녀를 위한다는 짧은 생각에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전의 일이라 7대 원칙엔 포함되지 않지만, 국민 앞에서 사과는 필요하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지적에 대한 답이다.

최 후보자는 청와대가 지난달 ‘7대 인사 배제 원칙’(병역기피ㆍ세금탈루ㆍ불법적 재산증식ㆍ위장전입ㆍ연구 부정행위ㆍ음주운전ㆍ성 관련 범죄)을 공개한 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첫 고위공직자다. 청와대는 7대 원칙의 위장전입 판단 기준을 ‘인사청문 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로 한정했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1994년과 95년 자녀 통학 편의를 위해 서울 성북구에서 종로구로 주소를 옮겼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저는 야당 의원이지만 참 괜찮으신 분을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윤상직 한국당 의원)는 말도 나왔다. 이날 최 후보자는 “감사위원 제청 단계에서 청와대의 특정 인물 제청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는 질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인물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인지 검토해 적임자를 제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임명권자(대통령)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제청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다만 적어도 감사원의 중립성, 독립성을 확고히 지킬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는 분들을 추천하기 위해 저의 제청권을 충분히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내 감사위원은 헌법 제98조3항에 따라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치권에선 정권과 관련된 인사가 위원으로 제청될 경우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국정원 전체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공개하기 어려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감사원의 회계 감사를 통해 국정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감사원 내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전혀 생각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세월호 감사와 같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코드감사 논란이 있었다”(금태섭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감사결과가 보기에 따라서는 감사시행 당시의 정부 입장에 부합하는 것 같은 외관을 가졌다는 문제로 논란이 있는 것을 잘 안다”고 했다.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가 기관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엔 “감사원법 제42조에 규정된 수시보고 제도가 가진 부정적 시각을 불식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근무와 관련해선 “제도의 문제점이 있고 그것이 감사원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