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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251억 등···조세포탈범 32명 명단 공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차명계좌 사용, 페이퍼컴퍼니(유령 회사)를 이용한 소득세 탈루 행위 최근 1년간 조세 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3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재현 CJ 회장이 포함됐다.

국세청,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CJ 관계자들 이름 올려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대부분은 종교단체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와 조세범 3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범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은 관보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조세포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세청이 공개한 조세포탈범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연합]

조세포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세청이 공개한 조세포탈범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연합]

국세청은 지난 1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공개 대상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네 번째다. 조세포탈범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세 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다. 명단 공개 대상은 32명으로 지난해(33명)보다 1명이 줄었다.

이들의 평균 포탈 세액은 38억원,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5개월, 벌금은 39억원이었다. 명단에는 이재현 회장과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 CJ 관계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 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배당소득을 은닉하는 등 총 251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가 징역 2년 6월, 벌금 252억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주식을 관리한 신 부사장도 총 223억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유형별로 보면 거짓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경우가 9명(28%)으로 가장 많았다. 또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명단이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명단 공개 대상 단체는 지난해(58개)보다 7개 늘었다.
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3개(9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사회복지단체 1개, 기타단체 1개였다. 명단이 공개된 종교 단체 중 종단 소속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씨에스엔피엘(대표 전경환)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이름이 공개됐다.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이 넘는 자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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