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대비 훈련 늘리고 북한 공격 대비 훈련은 ‘위험 조장’이라는 정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가 북한의 보복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북한 공격 대비 훈련은 정부가 나서서 위험을 조장, 오해와 불안감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난안전대책특별대책위원회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국의 선제타격 시 예상되는 북한의 보복공격에 대비한 훈련이나 대책이 필요하지 하지 않나”고 묻자 한 답변이다. <본지 12월8일자 1면>

김 장관은 “비상대비계획은 있지만 그런(북한 공격) 상황을 생각해 정부가 집행에 옮기기는 부담과 파장이 큰 문제”라며 “국민이 상황을 납득해 주고 필요성을 공감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기조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민방공 훈련 중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대피훈련이 8월 을지훈련과 연계해 실시되는 한 차례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민 안전보다 정치적 파장을 우선하는 게 아니냐는 점에서다.

오히려 주변국들이 더 대피훈련에 적극적인 실정이다. 중국 지린(吉林)일보는 지난 6일 피폭 대피방법 등을 특집기사로 실었다. 지린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성(省)이다. 미국의 경우도 지난 1일 하와이에서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대피훈련이 실시됐고 괌에서도 국토안보부가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비상행동수칙을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일본도 내년 도쿄에서의 대피훈련을 검토하고 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매월하는 민방위훈련에서 핵·미사일 대피훈련에 역점을 두어 실제상황을 염두에 두고 제대로 해야하고 모든 국민이 대피장소를 숙지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비해 지진 대피 민방공 훈련은 2차례 더 늘리기로 했다. 김 장관은 포항 지진에 따른 향후 지진대책으로 “내년부터 민방공훈련을 2회에서 4회로 늘려서 이중 2회는 지진 대피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교사 54만 명을 대상으로 15시간 이상 재난안전교육도 실시한다고 한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