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인사이드] 핵무기 완성했다는 북한, 다음엔 무얼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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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지시를 친필명령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5'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지난 11월 29일 북한은 또 한 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가 그것이다. 평양 당국은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또 하나의 신형 대륙간탄도로케트 무기체계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케트 강국 위업이 실현됨으로써 그들의 전략적 지위가 더 높이 올려 세워졌다’고 선언했다.

북, 축차적으로 '핵 무력 완성' 시위 #미국 압박해 협상 이끌어내고, #남북대화도 적극 모색할 가능성도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자제할 듯

북한은 이미 ‘수소폭탄(Hydro bomb) 실험’이라는 4차 핵실험에 이어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이라고 한 5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이라는 6차 핵실험까지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 평양 당국은 축차적으로 그들의 ‘핵 무력 완성’을 시위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국가 핵 무력 완성’이라는 그들의 선언 그 자체다. 북한 당국의 말대로 ‘국가 핵 무력 완성’으로 ‘제국주의의 침략과 핵위협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는 판단과 함께 새로운 단계의 핵 무력 전략에 돌입할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12월1일 평양 대동강변에서 불꽃놀이행사를 갖고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은 미국을 직접 핵으로 위협할 수 있는 핵 국가로 등장해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국제적인 대북 제재를 풀어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적 여건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안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심리적 대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명실상부한 핵 국가로 부각되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양 당국이 이번에 ‘국가 핵 무력 완성’ 주장을 서둘러 내 놓았을 수도 있다. 그들은 미 대륙 전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조기 완성하여 핵 강대국인 미국과의 직접적인 ‘핵 담판’ 구도를 조성하고, 이를 주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강한 군사적 모험을 감행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한 후 서서히 대화를 통한 협상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형식을 취하는 셈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선호할 것이지만 6자 대화를 먼저 이용하고자 할 수도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6자회담을 적극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6자회담 재개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어서다. 평양 당국은 6자회담을 그들의 핵을 없애는 회의가 아니라 핵을 인정하고 핵보유를 전 세계에 공식화하는 회의로 만들고, 그들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풀게 하는 회의로 발전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 당국은 남한과의 대화도 적극 모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한은 ‘국가 핵 무력 완성’ 선언으로 그들의 군사적 위력이 결정적임을 남한 당국에 충분히 인식시킨 것으로 보고, 남북대화를 그들의 주도로 이끌어 가고자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당분간 핵실험 또는 미사일 시험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적 추론이 가능해 진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이 백두산에 올랐다고 10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뉴시스]

그러나 북한은 직접적인 대미협상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또다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과 같은 군사적 모험을 병행하는 양면성을 보일 수도 있다. 북한이 결코 ‘비핵화’ 대화가 아닌 ‘핵 국가’로서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미ㆍ북 양자 대화 또는 다자 대화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그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어떻든, 향후 평양 당국은 미ㆍ북 양자 간, 다자(6자)간 그리고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한 공식ㆍ비공식 외교적 노력들을 보다 공세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영태 동양대학교 군사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