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개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전임보다 무기 개발에 집착이 크다. 집권 뒤 6년 동안 미사일 사거리 성능이 10배나 커졌다. 미국 워싱턴까지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그는 “모든 요소들을 100% 국산화·주체화하는 돌파구를 열었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화성-15형은 대기권 재진입 시 탄두 부분이 불에 타지 않아야 할 것과 정밀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종말단계 유도분야 기술이 입증되지 않아 실질적 완성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견해가 많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북한의 경제난이 누적되는 와중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안으로는 내부 불만을 미국에 대한 적대감으로 돌리고 동시에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진작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다. 밖으로는 핵·미사일을 바탕으로 북·미 관계에서 생존을 보장받으려는 이유에서다. 이른바 ‘핵·경제 병진노선’인데, 자력갱생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고 핵무력을 완성시켜 체제 안정을 꾀하려는 전략이다.

문제는 북한이 무력 강화에 매진할수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수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그 딜레마를 풀 묘안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