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차이나 컨퍼런스]"베이징 공기질 3년 내에 분명 달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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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랩

중국,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난 세기 후반부터 경제 발전을 주도해 왔다. 이 과정 중에 빼놓은 수 없는 것이 도시화였다. 하지만 도시화에는 수반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심각한 환경오염이다.

- 시진핑 2기 가장 강조하는 건 결국 환경 #- 대도시의 잘못 답습해선 안돼...중소도시는 처음부터 녹색도시여야

전세계 인구 중에 도시거주민이 60%나 되는 상황에서 도시화의 흐름 자체는 거스르기 힘들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가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가 직면한 이슈라 하겠다. 특히 지난 중국 19차 당대회에서 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인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을 외친 것만 봐도 시진핑 2기 정부가 얼마나 환경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지 짐작이 간다. 여기서 지칭하는 '아름다운 생활'의 본질도 깨끗한 환경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공기오염이 심한 것으로 여겨지는 지역 중 한 곳인 중국 동북지역인 선양에서 여성이 마스크를 끼고 전통 체조를 하고 있다. [출처: 이매진 차이나]

지난 7일 인천대(총장 조동성)가 주최하고, 인천대 중국학술원(원장 정종욱)이 주관한 ‘2017 인 차이나 국제컨퍼런스’에서는 한중 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경문제가 다뤄졌다.

정종욱 인천대 중국학술원 원장(전 주중대사)이 컨퍼런스 개막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장은 200여 명의 청중이 참가해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출처: 차이나랩]

위샹 중국사회과학원 도시환경연구소 부연구원은 "중국에서는 2016년 기준 도시화율이 57.3%에 도달했는데 이같은 도시화율을 달성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100년, 미국에서는 5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만큼 중국이 매우 빠르게 도시화율을 달성했다는 이야기다. 그는 "결국은 도시들이 어떻게 이산화탄소 배출과 에너지 소비를 줄일지가 환경문제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위샹 [출처: 차이나랩]

중국 학자들은 대기질 개선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펼쳤다.

로봇, 서비스 산업, 전자상거래 비중 높이자
환경 오염에 따른 비용은 결국 경제 해쳐

장완챵 중국 랴오닝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은 "중국 동북(34개 도시)지역들은 과거의 약탈적인 개발에서 현재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 오염이 심각하면 비용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멀리 내다보면 환경을 살리는 길이 산업 경쟁력을 살리는 길이라는 뜻이다. 대표적인 것이 노란색 스티커 부착 차량(오염이 심각한 차량) 폐차다. 선양에서는 노란색 차량 5만6000대가, 하얼빈에서는 10만대가 넘는 노란 스티커 차량이 폐차됐다.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

둥베이는 지린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으로 이뤄지며 과거에는 노후한 중화학 공업 비중이 전체의 80%를 차지했었다. 지금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중화학 비중이 70%를 차지한다. 장완챵 소장은 "동북지역은 1만위안당 배출 CO2를 20%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말하면서 중화학에서 서비스나 로봇, 전자상거래 등 굴뚝 산업을 줄여나간 것이 성공 포인트라고 짚었다. 일례로 2016년 선양에서 로봇 산업이 27.3%, 항공 산업이 7% 늘어났다. 장춘의 경우는 전자상거래 교역액이 35% 늘어났다. 하얼빈은 서비스 경제성장 기여도가 49%에서 61.3%로 늘어났다. 또한 하얼빈에서 친환경 산업의 금액이 572억 위안에서 1000억 위안으로 증가했다.

천빈 중국 사회과학원 대기물리 연구소 연구원은 "2017년 3월부터 베이징 일대에는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실시되고 있다"면서 "주요하게는 기업오염 발생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3년내는 분명히 명확한 효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동심원 300km 안에 있는 징진지(베이징, 톈진, 허베이를 의미) 지역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징진지에서 오염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는 2014년 2월이었다. 2013~2015년간 가장 심각한 오염원으로 꼽힌 것은 초미세 먼지(PM2.5)였다.
초미세먼지 안에는 납이나 카드뮴 등 독성 물질이 들어 있는 것은 물론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발병율이 크게 높아진다. 이에 문제의식을 가진 중국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 공장을 폐쇄하고 모니터링과 경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베이징에서만 11개 산업부문의 오염기업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었다. 중국은 오염 표준도 재정비했다. 2012년에는 징진지 지역에, 2013년에는 113개 환경보호 핵심 도시들에 이 표준이 적용되고 2016년 초부터는 새로운 표준이 중국 전역에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2015년 기준으로 중국의 핵심도시들 내에서의 PM10과 PM2.5 수치는 각각 10%, 5% 줄었다.

베이징만 깨끗해지면 될까?

베이징 오염 없애려 옆 도시로 탄소배출 전가하는 문제 나타나

하지만 최근에는 또 다른 문제의식이 생겨나고 있다.

과연 수도인 베이징만 깨끗해지면 될까?

베이징대 왕치 연구원은 "베이징과 타 지역 간에 상품무역이 이뤄진다는 것은 제품의 이동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타 지역으로 전가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연구 결과를 보면 베이징의 외부지역 탄소 의존도는 2002년 30%였는데 2010년에는 56.5%까지 늘어났다.

왕치 연구원 [출처: 차이나랩]

즉, 원래 베이징이 책임져야할 이산화탄소 배출이 다른 지역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도 이 기간동안 베이징과 기타지역 간의 무역량, 그리고 내재탄소의 순 전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왕치 연구원은 "중앙정부가 베이징에 대해선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단순히 숫자만 보면 베이징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전체로 보면 진정한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 꼬집었다. 실제로 허베이, 샨시, 산둥, 내몽고 등과 베이징 간의 무역이 증가할수록 전체 탄소배출은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는 "베이징은 내몽고 등에 기술 이전을 통해 전체 탄소배출을 감축하며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르시 사가르 GGGI 녹색도시 분석전문가는 "중소도시들이 점점 커져서 수도 못지않게 커질 수가 있다. 그렇기에 대도시들이 과거에 답습했던 문제들이 중소도시들이 반복하지 않게, 선제적인 녹색도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