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때까지 한·미·일 군사협력은 강화해야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이 어제부터 동해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들어갔다. 당면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다.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고 도발 시엔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의 일환이다. 북한은 지금 비핵화는 고사하고 핵 동결을 위한 대화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지난 9월 6차 핵실험에 이어 핵무기 생산에 몰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핵무장을 마치면 한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에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위협할 게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동해에서 한·미·일 항모 연합훈련을 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정부가 거부해 무산됐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일 연합훈련 계획은 없다”고만 말하고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에 약속한 ‘3불(不)’의 영향이라고 한다. 3불 가운데 하나가 한·미·일 군사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동맹과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세 나라의 군사협력은 구분돼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이 한·미·일 중 누구를 때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 나라의 군사협력은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일본은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과 주일미군을 직접 지원하는 중요한 임무도 맡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만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협력을 포괄적 차원의 군사동맹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정부의 비협조적인 행태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8월 한·미 간 연례적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직후에도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한·미·일 해상훈련을 제안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못했다고 한다. 이래서는 앞으로 북한의 핵무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대북 공조체제에 구멍이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