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의 기회와 도전] 미개척 전략시장 육성, 독점력 있는 우리 고유의 유망 품목 발굴 등 중점 추진

2017 aT 농식품 수출 전략

신현곤 aT 수출전략처장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쿠즈네츠는 ‘농업 발전 없이 중진국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도 선진국 진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농업의 발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농식품 수출 규모는 미국이 1560억 달러로 1위, 네덜란드가 865억 달러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GDP 대비 농업 인구 비중이 작아도 농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의 교역 환경은 계속 변화 중이다.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 움직임이 대두하고 있다. 수출 농식품에 대한 통관 거부 등 비관세 장벽도 강화하고 있다.

수출 농업은 국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도 숨겨진 ‘알파’가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농식품 수출은 국내 가격 유지 및 농가 소득 지지에 기여한다. 특용·기타 작물의 경우 수출로 인해 가격이 10.93% 상승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격 유지 효과가 발생하면서 호당 농업소득은 5~7%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을 통해 파프리카 하절기 수급 안정을 꾀함으로써 4년 만에 도매가가 21% 반등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수출로 인한 생산액 증대 효과는 FTA 체결에 따른 생산액 감소액의 4배 수준이다. 지난 2003~2015년 동안 FTA로 인한 감소액은 1930억원이고 수출을 통한 증가분은 7951억원이다.

농식품 수출이 중단되면 해당 물량이 국내에 유입되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농식품은 국산 원자재 사용 비중이 높아 다른 산업군보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월등하다. 또 노동집약적 생산구조로 타 산업군 대비 취업 유발 효과가 높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8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인삼·토마토·라면·김치는 증가하고 유자차·파프리카는 감소했다. 대 중국 수출은 감소세가 지속되는 반면 일본·미국·태국·대만·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에 대한 수출은 증가세를 보인다.

aT는 농식품 수출을 위해 세 가지 중점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농가소득 연계 강화를 위해 국산 원료 사용 농식품 지원 강화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안정적 수출 기반 조성 및 유망 상품 개발 지원 ▶수출시장·판매채널 다양화 및 수혜자 중심 사업 지원 체계 마련 등이다.

aT 신현곤(사진) 수출전략처장은 “포스트 차이나 시대에 대비해 미개척 시장을 개척하고 대체 시장을 발굴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시장 개척단 파견 및 수출업체 육성, AFLO(농식품청년해외개척단)를 통한 미래 수출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동남아를 제2의 전략 시장으로 육성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량 수출이 가능하고 해외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 한국 고유의 유망 품목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출 상품화, 글로벌 브랜드 지원 등을 통한 전략 상품 육성 및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통관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 지원 강화 및 수출 정보 제공 내실화 ▶수출 창구 단일화 및 수출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수출을 통한 농가소득 기여를 위해 국산 원료 사용 상품 집중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배은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