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FTA 폐기 언급 없이 “더 나은 협상 촉구한다”

한·미 정상회담으로 본 쟁점 정리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최첨단 전략자산 배치 등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도 상당히 낮아졌다. 이날 단독·확대 정상회담과 청와대의 브리핑,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 사안들을 정리했다.

대북 압박 #트럼프, 군사옵션 전면 안 내세우고 #“한반도 주변 항모 3척 쓸 일 없기를” #한·미 동맹 #트럼프 “한국, 오랜 동맹국 그 이상” #문 대통령 “철통 방위공약 재확인” #전략자산 도입 #청와대 “핵추진잠수함 승인 난 상태”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도

◆“한·미는 단순한 동맹국 이상”=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미국에 단순한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 직후 이어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쟁에서 나란히 싸웠고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파트너이자 친구”라며 이처럼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코리아 패싱’(한국 우회) 논란에 대해서도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다. 이 점은 지금 바로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거듭 확인하고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25전쟁 등의 역사도 언급하면서 “우리의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7일 오후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이에 앞서 양국 정상은 단독·확대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며 우의를 다졌고, 상춘재에 도착해 양국 영부인 환담 자리에 합류했다. 양국 영부인은 이날 따로 소정원을 함께 걸었다. [김상선 기자]

◆“북핵의 평화적이고 근원적 해결 원칙”=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속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 나간다는 기존의 전략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의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이고 근원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는 ‘군사적 옵션’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지금 (북핵 해결을 위한) 카드를 다 보여줄 수 없고, 현재로서는 북한이 옳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 3척의 가장 큰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에) 위치하고 핵잠수함도 배치되고 있지만 다시는 이런 부분이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점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다”(트럼프), “지금은 제재와 압박에 집중할 때다. 국면이 전환되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관해 한국과 미국 간에 보다 긴밀하게 협의하게 될 것”(문 대통령)이라고 언급했다.

◆“핵추진잠수함과 정찰자산 도입 협의”=양국 정상은 이날부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2012년 미사일 지침에 따라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은 각각 800㎞와 500㎏으로 제한돼 왔다.

지난 9월 뉴욕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핵추진잠수함 도입 방식도 구체적 논의가 있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무기 구입 또는 전략자산에는 핵추진잠수함과 최첨단 정찰자산이 포함돼 있다”며 “해당 무기를 구입할 수도 있고, (한·미가) 같이 개발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부터 검토하며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지난번 (뉴욕) 정상회담에서 원칙적 협의가 있었고, (도입에 대한) 원칙적 부분에선 승인이 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핵추진잠수함 외에 전략 정찰무기의 종류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방명록 에 ’매우 큰 영광이다“고 적었다. [김상선 기자]

◆“균형외교는 외교 지평 넓히는 것”=문 대통령은 논란이 됐던 ‘균형외교’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균형외교)에는 중국도 당연히 포함되고 아세안(ASEAN)·러시아·EU(유럽연합) 등과 외교 관계를 다변화한 외교를 해나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핵 해결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과 중국은 각각 역할이 있다”며 “미국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주도해 반드시 효과를 낼 거라고 확신하고, 중국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에 동참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가중시켜 이 역시 북핵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북핵 문제 해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러시아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국과 러시아, 다른 국가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많은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FTA 폐기’ 언급은 없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미 FTA 폐기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무역 불균형 해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단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상이 아니다”며 “우리 측과 더 나은 협상을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FTA 폐기’ 주장까지 했던 것에 비하면 수위가 낮아졌다.

문 대통령도 회견에서 “한·미 동맹의 한 축이 경제 협력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 관련 당국으로 하여금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