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 1인당 공간, 교도소보다 좁다”

기초군사훈련 수료식.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프리랜서 김성태]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1명이 차지하는 생활 공간이 교도소 독방보다도 작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군 훈련소 훈련병 1명에게 제공되는 면적은 4.91㎡로 일반 교도소 혼거실인 3.4㎡보다는 크지만, 독거실 5.4㎡보다는 작은 것으로 확인됐다.

4.91㎡는 주택법상 최저 주거 기준인 12.28㎡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다른 나라 병영 환경과도 차이가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한 방에 2명이  10.07㎡, 핀란드는 10∼12명이 7.2㎡, 캐나다는 1∼2명이 9.9㎡, 스웨덴은 8∼10명이 6.88㎡, 독일은 6∼8명이 9.33㎡씩 받는다.

반면 우리 군 훈련병은 한 방에 8~40명이 1인당  4.91㎡(침상형)나 6.71㎡(침대형)를 받는다.

특히 다른 나라에는 없는 침상형 생활관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각종 질병 감염을 야기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침상형 생활관의 폐렴 발생률은 침대형보다 1.8배 높다고 알려졌으며 육군훈련소 내 폐렴 환자도 2014년 260명, 2015년 703명, 2016년 460명으로 매년 수백 명씩 발병하고 있다. 한해 1~2명씩 사망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올해 육군에서 발생한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 462건 중 35%인 160건이 육군 훈련소 한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폐렴, 발열성 급성인두염 등의 원인균이다

이 의원은 "훈련병들이 교도소보다 좁은 공간에서 기본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병사들이 이런저런 질병에 시달리는 것은 전력 약화나 마찬가지이므로, 국방군사시설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