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北, 한·미 동맹 적수 못 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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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의 … 정상회담 앞두고 북핵·동맹 현안 조율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8일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북한은 환상을 품지 마라. 절대 한·미 동맹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북 비핵화 위한 외교적 노력 지지 #전략자산 순환 배치 확대 재확인 #전술핵 재배치 양국 모두 부정적 #‘미래사’ 창설은 내년에 논의키로

그는 ‘만약 가능한 한 모든 옵션을 소진하고도 북한의 핵 야욕을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정은 정권이 지난 수년간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송 장관과 함께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한반도 비핵화”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매티스 장관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힘을 합해 외교적 해법으로 북핵 문제를 풀겠지만 그렇다고 협상을 위해 비핵화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북한이 만일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효과적이면서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으로 격퇴할 것”이라며 “북한이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 결국 자신의 안보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사적 옵션보다 외교적 해법에 무게중심을 두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군사 옵션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협상에서 더 나은 입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준다”며 “외교적 해법이 성공하려면 군사적인 능력이 뒷받침돼야 하며 지금 상황에선 군사 옵션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위협에 다양한 군사 옵션을 고려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며 군사 옵션이 단순히 외교적 노력을 위한 수단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한·미 국방장관 모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매티스 장관은 “(한·미는) 공동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뿐 아니라 중국·일본 등 국제적인 관심사항”이라며 “미국은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도 “국회나 언론에서 이미 답변했듯 국익 차원에서 판단했을 때 배치하지 않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데도 동의했다. 매티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적”이라며 “한국의 전작권 전환 조건 성취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시기를 빨리 당긴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 시간이 되면 환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초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하기로 한 ‘미래 연합군사령부’(미래사) 창설안은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미래사는 전작권 전환 이후 지금의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연합지휘 체계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부적 사항에서 양국이 이견을 보여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최근 미국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을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커지면서 미 국방부가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사 창설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미는 또 이날 미사일 지침상 탄두 중량을 해제하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성명에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 확대와 연계해 미 해군·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는 “한국의 순환 배치 확대 요청을 미국이 수용했다는 의미”라는 게 국방부의 해석이다.

한편 이번 SCM에서 논의된 핵심 현안 중 상당수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이 원칙적 합의하에 구체적 논의를 진행 중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에 대한 질문에도 송 장관은 “답하기 어렵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이번 SCM은 다음달 7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안보 현안을 사전 협의하는 성격이 강했다”며 “보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SCM을 마친 매티스 장관은 이날 귀국길에 올랐다. 매티스 장관의 방한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철재 기자,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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