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만 골라 하는 병원 1700곳…5년 사이 2배로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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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진 기자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 밀집 거리. 성형외과, 건강검진 전문의원 등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하지 않고 비급여 항목만 진료하는 병원이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가 515곳으로 가장 많았다. [중앙포토]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3800개 비급여 진료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비급여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지난 5년 사이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모두 1700여곳이 있다.

심평원 공개, 비급여 전문병원 1755곳 #2012년 895곳에서 2배 가까이 늘어 #건강보험 청구 없이 비급여 항목만 진료 #강남구에 밀집…515곳으로 전국 1위 #서초구 96곳, 부산 진구 85곳 #대부분 성형외과·건강검진센터 등 #의약품만 17억 상당 공급받기도 #김상훈 의원 "과잉진료 여부 조사해야" #"문재인 케어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건보청구 부재 의원 현황(2012-2017)’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병원이 2012년 895곳에서 2017년 6월 기준 1755곳으로 증가했다. 이들 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행위로만 병원을 운영했다.

비급여 전문 병원은 주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분포되어 있었다. 강남구에 위치한 비급여 전문 병원은 2017년 6월 기준 515곳이다. 두번째로 많은 서초구(96곳)의 5배 이상이었다. 부산 진구(85곳), 대구 중구(51곳), 대전 서구(29곳)가 뒤를 이었다. 모두 성형외과, 건강검진센터, 고가의 미용시술 의료기관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전문과목이 따로 없는 일반의 진료 병원이 393곳에서 748곳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그 다음은 성형외과(387곳→606곳), 치과(54곳→179곳) 순이었다.

건강보험 급여는 청구하지 않으면서 수억원 상당의 의약품만 공급받은 병원들도 있다. 2012년 이후 비급여 진료를 위해 가장 많은 의약품을 공급받은 곳은 용인 기흥구의 건강검진 전문 일반의원이었다. 급여 청구가 ‘0원’인 이 병원은 2016년 한 해에만 의약품만 17억 2000여만원 어치를 공급받았다. 2013~2015년에도 연간 13~16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훈 의원은 ”급여 청구를 포기하는 병원들이 환자에게 우회적으로 과도한 비급여 항목을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고가 의료서비스도 문재인 케어를 통해 급여 보장이 되는지, 서민들도 건보 혜택으로 이용 가능한지가 불분명하다”며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이 배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