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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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부재와 고용 감소에 따른 실업률 증가를 우려했다. 여당은 저임금 노동시장의 개선으로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고 맞섰다.

국회 환노위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손해 보는 계층도 있어" #여 "삶의 질 개선" VS 야 "실업률 증가 부작용 살펴야"

1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연합뉴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많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다른 나라보다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질수록 최저임금 미만자도 증가하고, 이는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해 사회 빈곤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근로장려 세제를 통한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부담을 기업에게 지우는 것보다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시도를 비판하며 방어에 나섰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무너뜨리기 위한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변경, 임금항목 및 지급방법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가 있으니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현실을 반영해 운영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임금 노동시장과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소득주도성장의 원동력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이 평소보다 높게 인상돼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손해를 보는 계층도 있다고 생각하며, 부작용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감장에 출석한 기관장들이 대부분 여당과 같은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 부정적 효과도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 7월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6.4%)은 2007년 12.3% 이후 11년만에 두 자릿수가 상승한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11월과 올 7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한정애 의원(민주당)은 “‘블라우스 리본 끈을 풀어보고 싶다’고 말하는 등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데 기강을 바로잡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고 지적했다. 박승규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박준성 중앙노동위원장이 자료 제출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질의에 앞서 박준성 중앙노동위원장의 답변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노위에)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되고 있다”(문진국 한국당 의원)는 지적에 박 위원장이 “실무자끼리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가 늦어진 것 같은데 검토 뒤 꼭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해서다. 그러자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국가기밀 등의 자료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제출하게 돼 있는데 위원장이 그것도 모르고 참석했느냐”고 질타했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