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조기 전환 과정서, 軍 정치적 중립의무 크게 훼손”

합동참모본부가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9월 28일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모습. [중앙포토]

합동참모본부가 현 정부의 대선공약인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체 생산 문서에 ‘부정적 여론 자극 우려’ # ‘여론 및 관심 계층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 적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합동참모본부 ‘신연합방위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작권 전환 추진’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로 들어서면서 전작권 전환을 고려한 검증 시기를 2020년 이후에서 2019년으로 앞당겼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박근혜 정부 당시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따른 전작권 전환 시기는 2020년대 중반이었다.

이 과정에서 합참은 해당 자료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에 따른 제한사항 극복대책’을 제시하면서 ▶미국 측 반대급부 요구사항 제기가 쟁점화하지 않도록 유의 ▶예산부담 유발 시 국내 부정적 여론 자극 우려라고 적시했다. 또 ▶한국 측 추동력 유지를 위한 국가적ㆍ전군 차원의 인식 제고 ▶여론 및 관심 계층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는 합참이 전작권 조기 전환을 미국 측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내 부정적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있다는 정황으로 불 수 있다”며 “군이 직접 나서서 여론이나 관심계층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가적 인식 제고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군은 본연 자세로 돌아가 국가안보 수호에만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