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기간 휴전결의안 채택 유력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림픽 휴전결의안’이 다음달 유엔총회에서 채택된다.

15일(현지시간) 국회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조태열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 뉴욕=심재우 특파원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는 15일(현지시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국으로서 올림픽 휴전결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13일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순조롭게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휴전결의안은 개막일 이전 7일부터, 폐막일 이후 7일까지 모든 적대행위를 하지말자는 내용을 담고있다.
유엔은 하계ㆍ동계올림픽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년마다 올림픽 휴전결의를 채택해왔다.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처럼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고 주유엔 대표부 측은 설명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같은 휴전결의안을 통해 193개 유엔 회원국이 안전에 관한 염려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태열 유엔대사 국정감사서 밝혀 #국회 외통위, 유엔대표부 국정감사 #제재와 압박, 대화와 지원 날선 공방 #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유엔주재 한국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한편 이날 외통위의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놓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재ㆍ압박 국면 속에서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보수야당은 제재ㆍ압박에 비중을 둘 것을 요구한 것이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평화와 촛불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가 대북 기조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 대사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보리의 제재 국면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다만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전술핵 배치론’을 놓고도 여야는 대립각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작권 조기환수를 비롯해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질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고, 대북 이슈에서 더욱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시점까지는 전술핵 배치와 핵무장을 추진해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맞바꿀 수 있는 카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백병전에 사용되는 전술핵으로 북한의 전략핵을 막겠다는 것은 칼로서 총을 막겠다는 논리”라며 “비핵화의 큰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전술핵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조태열 대사를 비롯한 주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들이 15일(현지시간)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통일부가 추진한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발표했는데 안보리 제재 기조에 부응한다고 보느냐”고 조 대사를 몰아세웠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 간 작은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도 “인도적 지원에 정무적 판단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인도적 지원론에 힘을 실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