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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우산’ 강제력 떨어져 … 한·미 ‘나토식 핵공유’ 논의 필요

중앙일보

입력 2017.10.16 01:12

업데이트 2017.10.1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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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이철재 기자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

지난달 3일 북한은 6차 핵실험에서 폭발 위력을 최소 50㏏(국방부 추정, 1㏏은 TNT 1000t 위력)으로 키웠다. 국민의 불안감도 커졌다. 한국이 핵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상대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에서다.

미국, 전술핵 나토 회원국 기지 배치
핵무기 운용도 서로 논의해 결정
유사시 미국·나토 전투기로 투하

물론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조약이 아니어서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서울을 지키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희생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그래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한국 핵무장,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식 핵 공유 등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에 일단 부정적이다. 한국 핵무장은 비핵화와 국제질서를 거스른다. 남은 건 나토식 핵 공유다. 이 방식은 미국의 핵무기를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공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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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론 미국의 전술 핵폭탄을 5개 나토 회원국 공군기지에 배치하고 있다. 이 전술 핵폭탄은 유사시 나토 회원국과 미군 전투기로 투하한다. 또 미국과 나토 회원국은 핵무기 운용 의사 결정, 핵전략 등을 논의하는 핵기획그룹(NPG)을 만들었다. 구성원은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이다.

나토식 핵 공유는 물리적 공유가 아니라 NPG를 통한 제도적 핵 공유를 뜻한다. 한·미도 지난해 양국의 국방·외교차관급이 참가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 협의체는 NPG보다 격이 낮고 정책협의체 수준이다. 이에 따라 NPG처럼 한·미 국방장관 차원의 상설기구로 대체하자는 게 ‘나토식 핵 공유’ 도입론의 골자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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