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테슬라 만들기 위해 中 꺼낸 비장의 카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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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랩

솽지펀(双积分). 두개의 마일리지 제도라는 뜻. 지난 6월 중국 공업 정보화 부서가 발표한 친환경 자동차 정책.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사상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를 받는 친환경 자동차 육성 방안을 내놨다. 중국 내 자동차 제조사들의 내연 기관 자동차 생산량을 제한하고, 동시에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을 강제하는 투트랙 제도다. 이 과정에서 마일리지 적립 방식이 도입되면서 솽지펀(双积分, 두개의 마일리지 제도) 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친환경 자동차 육성 방안 #테슬라 성장, 美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뒷받침해!

전기차 [사진 셔터스톡]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오는 2019년까지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생산량(수입도 포함)이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10%(전체 생산 마일리지의 10%)를 넘도록 해야한다. 2020년에는 12%를 넘어야 한다. 2021년부터는 2년간의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강력한 기준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생산되는 내연 기관 자동차 생산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도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

이 마일리지 제도는 오는 2019년부터 연간 자동차 생산량 3만대 이상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일괄 적용된다. 마일리지가 부족한 업체들은 강력한 패널티를 맞게 된다. 스스로 마일리지를 채우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들은 다른 업체의 남는 마일리지를 구매,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상대적으로 먼저 친환경차 사업 비중을 높인 업체들이 득을 보는 제도로 평가되는 이유다.

전기차 [사진 셔터스톡]

‘친환경 자동차 마일리지’?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 얻는 점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이게 좀 복잡하다. 차종과 성능별로 점수가 다르다. 이를테면 순수 전기차, 또는 배터리 자동차의 경우 1회 충전에 350㎞ 이상을 갈 경우 1대당 5포인트를 받게 된다. 순수 전기차로 한 번에 80㎞ 이상만 주파해도 2점은 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카는 한 번 충전으로 50㎞ 이상을 달릴 수 있다면 2포인트를 받는다. 첨단 기술에 성능까지 우수하면 점수를 더 주겠다는 뜻이다.중국에선 ‘전기차’ 만들어야 일반차도 생산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친환경 차량 생산을 독려해 왔다. 차 값의 최대 40%에 육박하는 보조금은 중국이 미국을 넘어 판매량 기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 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그러나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자동차 업체들의 꼼수와 불공정 거래 사례가 급증하면서 중국 당국이 정책에 메스를 들이댄 것이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올해 20% 삭감했으며, 2020년까지 보조금을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마일리지 정책이 단순히 기업들의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강제하는 수준을 넘어, 자국 기업들의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위한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기존 내연 기관 자동차로는 미국, 유럽,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기술력을 넘을 수 없다고 판단, 지난 2011년부터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기차 [사진 셔터스톡]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먼저 이번 마일리지 정책은 'M1(총 무게 1톤 이상, 탑승 인원 8명 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생산 차량의 배기량이 낮을 수록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낮은 차량을 주력으로 하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에 득을 볼 수 있는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최근 중국 내 미국, 유럽, 일본 기업들이 배기량을 낮추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마일리지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중국 현지 친환경차 업체들 간의 협력과 합종연횡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 업체들이 마일리지 거래 시장을 축으로 하나의 연합을 형성, 이 과정에서 해외 업체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높은 마일리지 장벽으로 인해 기술력을 갖춘 해외 완성차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로컬 기업들과의 합작을 꾀해야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중국 당국이 기대하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중국판 테슬라의 탄생이다.

테슬라가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미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한몫 한 것으로 평가된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순수 전기차 업체로서, 전통 자동차 업체들에게 남은 탄소 배출권을 팔아 짭짤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실제로 테슬라는 지난 2012년 불과 2500대의 전기차를 팔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권 거래로 450억원의 부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국에서 강력한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를 노린 순수 전기차 기업들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차이나랩 이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