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에 사이버전 합니까" 질타당한 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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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민간인 SNS 뒷조사가 도마에 올랐다. 사이버사령부가 당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예인 이효리씨,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등의 SNS를 조사해 청와대에 보고한 데 대한 비판이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버사령부가) 국방망 등을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등에 462건의 보고 문건을 발송한 거로 드러났죠?”
▶송영무 국방부 장관
“네”
▶김병기 의원
“정당한 문건입니까”
▶송영무 장관
“제 판단에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2일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렸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서영교 의원
“(북한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북한이요 그 조그마한 나라가 어느덧 전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사이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효리가 어떤지 문재인이 어떤지 홍준표가 어떤지 이런 것을 사이버 댓글에서 썼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사령부의 SNS 뒷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했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을 질타했다.

▶이철희 의원
“(사이버사령부에서) SNS 동향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유명한 인사 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거 발표한다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
“SNS 동향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상세히 보도 내용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안보 불안을 우려하며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기했다.

▶경대수 한국당 의원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으로 한국에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막판에 군인들이 애용하는 군내 PX의 불량식품 문제가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