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들어 국내 입국 탈북자 감소 추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집권 이후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숫자가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3만 992명이다. 이중 지난해 국내 입국 탈북자 수는 1418명이다. 이는 2009년 2914명, 2011년 2706명 등 한해 3000명에 육박하던 탈북자 숫자의 절반 수준이다.

연도별 탈북자 입국 현황 [통일부, 김경협 의원실]

이런 추세는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 1502명,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2015년 1275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입국한 탈북자도 780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자신의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내부 단속을 강화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90년대 후반 북한의 경제난을 일컫는 고난의 행군으로 주민들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자 다소 이동 통제를 느슨하게 하던 정책에서 이동과 주민 통제, 국경 감시를 대폭 강화하며 탈북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들어 식량 생산량이 다소 늘어나며 먹거리를 찾아 탈북하는 숫자가 줄어든 것도 하나의 이유로 정부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김정일 때 절반 수준, 통제 강화 탓인 것으로 보여 #생계형 탈북, 20~30대 대다수 차지 #월평균 수입 162만원으로 국내 생활 녹록지는 않아

국내 입국한 탈북자의 연령별, 직업별 현황 [통일부, 김경협 의원실]

그러나 탈북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북한에서 직업이 없거나 직접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부양) 경우가 47.2%(1만4486명)로 가장 많아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이 탈북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30대와 20대가 각각 29%(8897명), 28.5%(8736명)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이 2만1820명인 반면 남성은 8870명으로 나타났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에는 휴전선을 넘어 직접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며 “최근에는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탈북이 많다 보니 북·중 국경을 넘기 용이한 젊은 세대에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한 여성들의 탈북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입국한 탈북자의 학력, 출신지 현황 [통일부, 김경협 의원실]

한편, 국내에 입국했다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은 2012년 7명, 13년 7명, 14년 3명, 15년 3명, 16년 4명, 올해 1명 등 모두 2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5명은 가족들을 동반해서 탈북하는 등 다시 한국에 왔다.
탈북자 월평균 소득은 2011년 121만 3000원에서 지난해 162만 9000원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체 탈북자의 24.6%가 기초생활 수급 대상인 것으로 통일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