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북한에 해마다 160억 지원 계획 세웠다"

[사진 청와대, 조선중앙TV]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며 개성공단을 돌연 폐쇄했던 박근혜 정부가 공단 폐쇄 두 달 전 북한에 최대 160억 원의 지원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왔다. 13일 YTN은 통일부가 2015년 12월에 작성한 대외 비공개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박근혜 정부 통일부의 비공개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후보지로 파주, 철원, 고성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제 남북이 함께 첫 삽을 뜨는 일만 남았다"며 북한과의 협의가 진행돼 비무장지대 공원 구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실제 문건에는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담겨 있었고 우선 DMZ 공원 계획안은 2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사업비 전액을 남측이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 나아가 '주요 인센티브' 항목에서는 입장료 수입의 30~50%를 북한에 제공하고 북한이 수익사업까지 할 수 있게 지원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해마다 최대 160억 원까지 현찰로 벌어들일 수 있게 된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9월 1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박근혜 정부는 과거 정부의 '북한 퍼주기'로 북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고 비판해왔을 뿐 아니라 통일부 해당 문건 생성 두 달 뒤인 지난해 2월에는 '개성공단 폐쇄'를 긴급 발표하면서, 북측에 흘러가는 돈을 문제 삼기도 했다. 물론 개성공단 폐쇄의 이유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문이었지만 물밑에서는 이같은 현금 퍼주기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개성공단 피해 입주업체 강창범 사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근로자들 노임 준 것을 핵 개발에 전용됐다느니 이야기할 때 굉장히 억울했는데, 정작 자신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