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과 모자이크, 왜?

중앙일보

입력

[사진=괌 뉴스 캡처]

최근 괌에서 어린 두 자녀를 차 안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된 우리나라 판사·변호사 부부의 머그샷(mugshot·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이 미국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일부 성범죄자들을 제외한 강력 사건의 범죄자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양상이지요.
미국에선 범죄의 종류이나 범인의 국적과 관계 없이 경찰에 체포되면 머그샷을 촬영하고 이를 공개합니다.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른 것으로, 언론도 머그샷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피의자가 체포되면 식별용 사진을 촬영합니다. 하지만 이를 언론이나 수사기관에서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형법 307조 1항)을 받을 수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얼굴 윤곽이 드러나지 않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중앙일보는 2009년 1월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을 신문 지면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요즘은 흉악범 외에도 주요 사건이 관련된 유명 기업인, 연예인이나 정치인에 대해선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판단되면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사용하는 게 언론의 추세입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한국에서 범죄자의 얼굴과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신상 공개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머그샷의정식 명칭은 ‘Police Photograph’. 체포된 피의자의 인상 착의 등을 식별하기 위해 찍는 수용기록부 사진이다. 번호가 써있는 판을 든 정면 사진과 측면 사진으로 나눠 찍는다. 18세기 머그(mug)란 단어가 얼굴을 뜻하는 은어로 쓰였던 데서 유래했다. 19세기 미국의 형사 앨런 핑커톤이 처음으로 머그샷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 어제의 e글중심 ▷[e글중심] 김정숙 여사는 패셔니스타…?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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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부러운 미국(괌 여판사, 라스베가스, 로또)

“미국은 확실히 선진국이라고 느끼는 것이.. 미국은 로또 전산 조작의혹을 없애기 위해 로또 1등 당첨자를 공개합니다. 거액의 행운을 갖는 당첨자의 인권보다는 로또의 투명성을 더 중시하는 것이죠. (중략) 그래서 미국은 1등을 공개합니다. 중범죄도 아닌데 한국인 판사부부의 사진과 본명을 방송에 공개하였습니다. 저는 선진국 미국에서 왜 저렇게 하는지 압니다. 징역과 엄청난 벌금도 그렇지만 잘못을 하면 전국에 자신의 얼굴이 뿌려진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지시켜 알아서 범죄 저지르지 말라는 엄청난 압박입니다. 저는 그 효과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라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합니다. 그건 한국 특유의 봐주기 문화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미국처럼 얼굴, 이름 까야 합니다.”

ID '블박용사'

#네이버블로그

모자이크 학벌주의 명절

“괌 판사 변호사 부부 관련 뉴스를 언급하며 판사라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는 얘기가 종종 눈에 띄는데 텍스트에서 구린내가 풍긴다.. 특정 직업의 이미지를 그 사람의 인격에 투사한다는 뜻이고 3D 업종에 적용해보면 저열한 혐오 발언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음 (중략)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신원보호 모자이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 범죄 등 재발 방지에 효과적인 경우엔 당연히 예외가 되어야겠지만.”

ID '층간소음'

#루리웹

괌 체포 법조인 부부 머그샷, 한국에서는 왜 모자이크?

“당연히 파렴치한 범죄. 흉악한 범죄. 경제 사범 같이 국민들의 피눈물을 흡혈귀처럼 빨아 먹는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 해야지.. 무죄추정 법칙이라면 대법원 판결을 받고 확정된 범죄자는 법무부에 무슨 무슨 사건 관련 신상 정보 신청한 사람에게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를 해주든가... 최종 판결 받으면 혐의 확정 아님?”

ID '밴젼스'

#클리앙

괌에서 체포된 판사부부,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선 판사라도 저렇게 체포되어 수감 번호(인지)까지 들고 찍은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선 저러한 행위 및 다른 범죄를 현직 판사가 저질렀을 때 체포 및 얼굴공개가 될까? (중략)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뭐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도 생각해 봅니다. (중략)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견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라 봅니다. 국민들 다수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관건이겠지요.”

ID 'windck7'

#엠엘비파크

괌 판사 사건 사안 자체만 놓고 보면 판사직 그만둘 일은 아닌 거 같은데....

“머그샷 찍힌 게 너무 크네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개인적으로 판사직 유지해도 별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데.... 머그샷 때문에 재판장에서 너무 권위가 안살 거 같아서.... (중략) 전 주변 보면 애 키우기 정말 힘들어요. 제대로 키우려면 애 지켜 보는 거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현실과 타협해가면서 키우는게 일반적인 삶이죠 .”

ID ‘옴니아’

#뽐뿌

우리나라도 솔직히 머그샷 공개해야한다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 총기난사사건 났을 때 미국은 가해자 얼굴 바로 공개되고 여자 친구 얼굴까지 다 공개됐잖아. 우리나라도 얼른 가해자 신상 다 공개해야하지 않나 요즘 흉악범죄 너무 많이 벌어짐 걔내들도 다 가려주더라;; 괌 사건 봐도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모자이크 처리해주고. 인권 존중은 무슨.. 이해할 수가 없다. 법은 국민인식과 별개일 수 없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멀었다"

ID ‘킹갓황제’

#네이트판

이번에 괌 체포 부부 말이야

“댓글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다 모자이크 없애야 한다고 그러던데 난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생각함. 저번에 어떤 글에서 신상 공개된 범죄자의 가족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는다더라. 이번에 갇혔던 애기들도 부모 신상 그렇게 드러나면 제3의 피해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 감정에 기반한 처사보다는 신상 공개 외에 다른 이성적인 방법이 필요할 듯”

ID 'ㅇㅇ‘

정리: 이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