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00원 올랐다고 기초연금 4만원 깎다니

기초수급자 김모씨는 기초연금을 받지만 생계비 지원금이 그만큼 깎인다. 안 받는 것과 같다. 김씨가 집을 나서고 있다. [중앙포토]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김모씨 부부는 올 4월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16만원으로 4만원 깎였다. 서울 영등포구 박모씨는 같은 달에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깎였다. 이유는 김씨부부는 국민연금이 303원, 박씨는 590원 오르면서 감액 구간이 한 단계 올랐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감액의 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기초연금의 삭감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65세 이상 노인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월 162만4000원이 넘지 않아야 부부 기초연금 32만6400원을 온전히 받는다. 162만4000~190만3999원이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소득인정액이 191만원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데, 이런 사람보다 전체 소득이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기초연금 감액 어떻게 하나

 부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62만4000~190만3999원일 경우 8단계로 나눠 기초연금액을 삭감한다. 가령 162만4000~166만3999원(1단계)이면 28만원을 받고 그다음 구간(2단계)은 24만원을 받는다. 185만4000~190만3999원(8단계)이면 4만원만 받는다. 구간이 한 단계 올라가면 4만원씩 깎는다.
 창원 김씨 부부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4단계에서 5단계로 올라가면서 기초연금액이 20만원에서 16만원으로 깎였다. 구간 변동 이유는 국민연금이 303원 올라서다. 국민연금은 매년 4월 전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을 올린다. 올해는 1% 올랐다. 국민연금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였다. 총소득은 국민연금 상승분의 132배인 3만9697원이 줄었다.
 영등포 박씨도 삭감 구간 5단계에서 6단계로 소득인정액이 오르면서 기초연금 2만원이 깎였다. 박씨도 4월 국민연금 물가상승 인상 때문에 590원이 오르면서 구간이 올랐고 이 때문에 기초연금이 2만원 깎였다. 국민연금 상승분의 34배 깎였다.
 단독가구(독거노인)도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10단계 구간으로 나눠 구간 별로 2만원을 깎는다. 온전히 20만4010원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101만원 미만이어여 한다. 119만원 넘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101만~118만9999원에 들면 삭감된다.
 소득역전방지 장치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노인은 전체 수급자 475만명 중 8만7030명이다.
 1000원도 안 되는 적은 돈의 소득인정액이 오르면서 구간이 올라 기초연금이 4만원(단독가구 2만원) 깎이는 수급자가 2940명(618가구)에 달한다.
 내년 4월 기초연금이 부부는 32만6400원에서 40만원으로, 단독가구는 20만4010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노인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이 언저리 소득자는 소득역전방지제도를 적용해 삭감할 방침이다. 지금처럼 8개 구간으로 나눠 삭감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춘숙 의원은 "8단계 구간으로 삭감하지 말고 초과금액만큼 삭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창원의 김씨는 303원만, 영등포 박씨는 590원만 깎자는 것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민주당 정춘숙 의원 기초연금 삭감방식 지적 #소득 역전 방지하려 9만여명 삭감 #부부의 경우 162만~190만원에 들면 8단계 삭감 #구간 오르면 4만원씩 줄어 최저 4만원만 받아 #창원 거주 부부, 국민연금 물가상승 인상에 따라 #올 4월 303원 오르자 기초연금 4만원 깎여 #오른 국민연금보다 132배 많은 기초연금 깎여 #구간 상승 따라 2940명 최고 4만원 삭감돼 #정 의원 "구간 삭감에서 오른만큼 삭감으로 바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