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격 국감체제 전환…민주당 “적폐청산” vs 한국당 “신적폐ㆍ원조적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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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조문규 기자

여야는 추석 연휴 이후 공식 업무가 시작된 10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 ‘국감 모드’에 돌입했다. 12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적폐청산’을 기조로 삼고 과거 보수 정권의 적폐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현 정부의 ‘신(新)적폐’를 진상 규명하겠다는 전략이다.

10일 국회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에는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 2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현판식에서 ‘민생제일ㆍ적폐청산ㆍ안보우선’ 등 3대 핵심 국감 기조를 밝히고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폐해를 도마 위에 올리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추 대표는 인삿말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께서 (국감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나라는 이것이다,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걸 적시하고 대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려운 민생을 살려달라, 과거의 잘못을 바로 세워달라, 안보를 바로 세워 안심시켜달라는 국민의 세 가지 명령을 제대로 담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의 국감 종합상황실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익표 수석부의장이 공동 상황실장을 맡는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나는 이달 31일까지 매일 오후 상황실 점검회의를 열어 상임위별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조문규 기자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무능심판 국감’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맞서 현 여권의 ‘5대 신적폐’와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의 ‘원조적폐’를 동시에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이번주부터 통상적인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대책회의’로 바꾸는 등 전의를 붙태우고 있다. 이날 처음으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을 무능심판 국감, 약칭 ‘무심국감’으로 명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안보 무능 ▷복지 포퓰리즘 ▷정치보복과 사찰 의혹 ▷좌파 적폐 ▷인사 적폐를 5대 신적폐로 규정한 뒤 “신적폐 근본원인인 김대중ㆍ노무현 좌파정권 10년 원조적폐의 뿌리까지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미래’와 ‘바른국감’을 국감 대응 기조로 잡으며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동시에 현 정부의 정책도 점검함으로써 야당 본연의 정부 견제 기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각각 “과거청산과 함께 미래혁신을 위한 대안을 함께 내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 “국감 본연의 행정부 견제ㆍ감시ㆍ비판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적폐문제를 갖고 정쟁에 휩싸일 것이냐는 정부여당 결심에 달려 있다”며 ‘생산적인 국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이날 ‘촛불민심 이행 정의당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국감 체제에 들어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적폐청산ㆍ민생정치 등 촛불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의당은 국민들로부터 직접 국감 제보를 받는 웹페이지(goo.gl/A1JRyS)도 개설해놓은 상태다.

약 3주간 이어질 이번 국감에서는 각 상임위 별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초고소득자ㆍ초대기업 소득세율ㆍ법인세율 인상(기획재정위) ▷한반도 안보 위기 속 ‘코리아패싱’ 우려와 전술핵 재배치 논란 ▷북핵에 대비한 군 대응태세 및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공작 의혹 사건(국방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국토교통위)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정보위) ▷국정농단 사건 등 적폐청산 수사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탈원전 정책(산자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방위) ▷제빵ㆍ치킨점 등 프랜차이즈 업계 갑질 문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