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매매 걸리면 ‘무단결근’으로 잘린다?!

중앙일보

입력 2017.10.02 16:25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우리나 중국이나 비슷하다. 다만 우리는 형사처벌이고 중국은 행정처벌이다. 그리고 중국이 조금 더 가벼운 편이다. 먼저 처벌, 중국은 성매매를 <치안관리처벌법>으로 처벌한다. 매춘이나 매음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처벌을 내림과 동시에 인민폐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성매매 처벌, 한국과 중국 비슷 ‘존스쿨’ 운영
中에선 성매매로구류처벌 받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
韓 법원, 해고까지 한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 명령

한국 대법원 [출처: 위키피디아]

한국 대법원 [출처: 위키피디아]

우리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돈을 주고받은 성매매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음은 재발방지교육, 우리나 중국이나 모두 일종의 “존스쿨”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존스쿨제도는 1995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다. 시민단체인 ‘세이지(SAGE)’가 성매매 범죄자 또는 초범자들이 다시 성매매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했다. 왜 존(John)스쿨이 되었냐고? 미국에서 성매수로 경찰에게 체포된 남성들이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기재할 때 본명이 아닌 ‘John’이라는 가명을 기재하는 데서 유래되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수갑 사진 [사진 상하이방]

수갑 사진 [사진 상하이방]

중국은 <매춘/매음인원 수용교육방법>이라는 법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 수용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모든 처벌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제도는 아니다. 우리는 법이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된 성구매자 교육(존스쿨) 실시에 관한 지침>이라는 법무부 지침으로 제도를 도입했다. 처벌할만한 가치가 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교육명령을 조건부로 내릴 수 있다. 하루 8시간 교육이다. 중국과는 달리 우리는 성구매자에 대해서 교육을 부과한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중국 쑤저우시 법원 [사진 바이두백과]

중국 쑤저우시 법원 [사진 바이두백과]

미국은 해고가 자유고 중국은 해고가 지극히 제한적이다. 우리는 그 중간쯤에 있다고 평가하면 될 것이다. 중국회사는 성매매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 해고가 엄격한 중국이라서 간간히 문제가 되곤 한다. 재미있는 판례가 있다. 중국회사가 성매매를 이유로 직원을 <노동계약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해 해고했다. 구류처벌에 따른 무단결근을 이유로 삼았다. 중국회사가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고시키면 회사는 경제보상금 지불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산둥성 칭다오(山东省青岛)시에서 있었던 일이다. 직원이 성매매로 구류 10일의 처벌을 받았다. 결근할 수밖에 없었다. 회사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다.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노동중재위원회에 경제보상금 4만 위안을 청구하는 노동중재를 신청했다. 기각 당했다. 법원에 제소했다. 칭다오시 1심법원은 구류처벌로 출근하지 못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회사는 상소했다. 2016년 칭다오시 중급법원은 1심판결이 옳다며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장쑤성 쑤저우(江苏省苏州)시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역시 노동중재에서 기각 당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직원의 행위는 미풍양속 및 노동규칙에 위반한 행위라서 무단결근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2017년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관할 법원과 구체적 사정 여하에 따라서 판결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존스쿨 교육 모습 [사진 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

존스쿨 교육 모습 [사진 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처리할까.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이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이유로 벌금형을 받고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사에서 해고당했다. 직원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원의 행위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라는 점은 틀림없으나, 이 정도만으로 해고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이라며 취소를 명령했다.

세계적인 화학회사 직원이 성매매를 했는데 지역방송 등 언론매체에 보도되었다. 여성에게 성매매 대가로 지불한 화대의 일부를 반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공갈 및 협박의 혐의까지 덧붙여진 사건이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업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킨 사건이므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우리의 경우도 공무원인지 아닌지 언론 보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중국 산둥성 법원 [사진 SCMP]

중국 산둥성 법원 [사진 SCMP]

그러면 회사가 알았을 때 우리나라는 대부분 해고를 선택하고 있을까. 현직 부장판사의 성매매에 대해 대법원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사례가 있다. 국토부 공무원에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국토부는 공무원법상 징계로 견책을 내린 사례가 있다. 감사원 4급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사례도 있다.

중국 성매매 적발 현장 [출처: 중궈신원왕]

중국 성매매 적발 현장 [출처: 중궈신원왕]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국은 구류 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에 출근할 수 없어서 회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알게 될까.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는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잠시 조사받고 잠시 법정에 다녀오면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다. 일반 회사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국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수사의 개시 및 종결 시에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글=법무법인 헤리티지 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리팡 한링후(韩岭虎) 변호사
정리=차이나랩 김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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