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원조는 노무현 정부” “그땐 실명 댓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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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운 기자 채윤경 기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27일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홍보처 공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과거사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여야 ‘과거사 싸움’ 격화 #정진석, 노 정부 홍보처 문건 공개 #“언론 보도에 댓글 달라고 지시” #추미애 “MB, 댓글공작 직접 관여 #전두환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열린 토론, 미래’ 정례 토론회에 참석해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홍보처가 국가정보원 및 각 부처에 보낸 ‘국정브리핑 언론보도종합 부처 의견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공개했다. 최근 이명박(MB)·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진행한 댓글 공작 혐의를 두고 여권이 공세를 펴는 데 대한 맞불 성격이었다.

이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는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한 부처 의견을 실명으로 댓글을 쓰고, 출입기자 및 해당 언론사 간부에게 기사에 대한 부처 의견을 e메일로 보내도록 권고했다.

정 의원은 “이 문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홍보처에서 주요 언론 보도기사에 댓글을 달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맨 앞이 국정원이다. 국정원도 댓글을 달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어 “윤흥길의 소설 ‘완장’을 보면 동네 건달에게 노란 완장을 채워 주자 완장에 취해 거들먹거리면서 군림하는 모습이 나온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조선시대의 사화(士禍)를 연상케 하는 그런 난장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등의 댓글 공작에 직접 관여했다고 압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이 ‘댓글 공작 심리전단 증원’을 직접 지시한 보고서가 공개됐다”며 “물증이 나타나면서 이 전 대통령은 결국 사찰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틀 전 이철희 의원이 2012년 작성된 ‘국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회의 결과’라는 문건을 공개하며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한 말이었다.

추 대표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적이 무고한 국민이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경악하게 한다”며 “국군 최고통수권자가 평범한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친 것은 마치 5·18 광주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펼쳤던 전두환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런 뒤 검찰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라는 정진석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정진석 의원이 내놓은 문건은 전 정권이 ‘댓글부대’ 사건으로 불리해질 때마다 들고 나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언론 보도에 정부 입장을 밝히는 실명 댓글을 달거나 해당 언론사에 부처 의견을 알리도록 지시한 것은 국정홍보처 본연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여권의 압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든지 현행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최근 여권의 행태는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며 “우리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께서 가까운 시일 안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 도청, 북한에 대한 현금 송금 등 우리라고 깔 것이 없어 그냥 덮어 둔 게 아니다”며 “서로 이런 식으로 까뒤집는 식으로 나오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교육부, 300명 살생부 작성”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교육부가 산하기관 임원 300명을 상대로 퇴출 여부를 가려내는 살생부를 작성했다”며 “이는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못지않은 신(新)적폐”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교육부 산하기관 담당 실무자들을 소집해 “산하기관 임원들 중 내보낼 사람과 남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했고, 동북아역사재단·한국장학재단·한국사학진흥재단 등 25개 기관의 기관장 등 312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블랙리스트를 입에 달고 살면서 노골적으로 정치보복용 살생부를 작성했다”고 비판했다.

유성운·채윤경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