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78%ㆍ의원 89% 찬성

개헌 이미지/국회 본회의장과 제헌의회 의원 부조 및 대한민국헌법 전문 동판 다중촬영.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헌법개정안을 확정한 뒤 지방선거 출마후보자들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에 국민 78.4%, 국회의원 88.8%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일보 정치부와 조사연구팀이 창간 52주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와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다. 국민 여론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국회의원은 298명을 전수(全數)조사한 결과 241명이 설문에 응했다.

특히 개헌 시기와 관련, 국민ㆍ의원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적기로 꼽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을 꼭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 경우 ‘매우 찬성’이라는 응답자가 34.4%, ‘어느 정도 찬성’이라는 의견이 44.1%였으며 국회의원은 ‘매우 찬성’ 49.4%, ‘어느 정도 찬성’ 39.4%였다.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응답도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개헌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68.6%, 국회의원의 94.2%(241명 중 227명)가 찬성을 택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국민과 정치권 모두 개헌의 시급성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내년 6ㆍ13 지방선거가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취임 후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공약대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국회 개헌특위가 하면 가장 좋은데, (합의가) 잘되지 않으면 국민적 합의를 본 부분까지만이라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뿐 아니라 본지의 의원 전수조사 결과 야당에서도 내년 6월 개헌에 동의하는 의견이 크게 앞섰다. 전수조사에 응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80.4%, 국민의당 의원들의 94.6%, 바른정당 의원들의 94.4%가 찬성했다. 정의당에선 응답자 전원(6명)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에 찬성했다.

박명림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낙연 국무총리, 정세균 국회의장 등 여권 핵심부의 개헌 의지가 높다“며 ”여야조율만 된다면 30년 넘게 지속해 온 ‘87년 체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개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회의원간에 인식차가 있었다. 일반 국민은 대통령 4년중임제(41.2%)-현행 대통령 단임제(27.8%)-의원내각제(12.0%)-이원집정부제(7.6%) 순이었고, 국회의원은 대통령 4년중임제(38.2%)와 이원집정부제(34.0%)를 선호했다.

일반 국민에게만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 국민의 72.8%가 ‘기본권 확대’를 꼽았다. ‘대통령 권한의 분산’(18.5%)이나 ‘지방분권 강화’(7.1%)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개헌이 ‘그들만의 게임’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의 삶을 바꾸는, 피부에 와닿는 생활개헌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뜻”(김의영 서울대 교수)이란 해석이 나왔다.

최민우ㆍ박성훈 기자 minwoo@joongang.co.kr

국민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17~18일 지역ㆍ성ㆍ연령 기준 할당추출법에 따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유선 281명, 무선 719명)에게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전화면접 조사했다. 응답률은 20.3%(유선 19.1%, 무선 20.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