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소년법 개정, 처벌이 주된 기준될 것”

중앙일보

입력 2017.09.22 10:54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 폭력 문제로 불거진 소년법 개정 논의 진행 상황, 연휴기간 '나 홀로 아동' 지원대책 등을 점검했다.[연합뉴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 폭력 문제로 불거진 소년법 개정 논의 진행 상황, 연휴기간 '나 홀로 아동' 지원대책 등을 점검했다.[연합뉴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처벌의 주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고 개정 추진 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사회관계장관회의서
학교폭력 종합대책 중점 논의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 논의하겠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및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ㆍ교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두 번째 안건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이를 법무부 중심 소년법 개정 추진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초 부산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이 발생하자 무단결석 학생 현황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범 집중 신고 및 검거기간을 운영하는 등 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전국에서 청소년 폭력 범죄가 잇따르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행법상 ‘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고 형량 상한선을 높아지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지난 9월 1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이 발생한 이후 강릉, 세종, 천안 등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거나 뒤늦게 발견되고 있다”며 “우선 소년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소년법 개정 논의와 함께 범정부 종합대책에는 청소년 폭력과 관련해 예방, 수사, 처벌,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대책이 들어간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비서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