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군사옵션은 핵보다 무서운 EMP탄 주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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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국방 "서울 중대 위험 안 빠뜨릴 군사옵션 있다"

재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각)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대북 군사옵션들이 있다”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전날 “외교적 해법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군사옵션을 경고한 데 이어 주무인 국방장관이 한 발 더 나간 셈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펜타곤에서 가진 비공식 간담회 도중 “서울을 심각한 위협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북한에 사용할 수 있는 군사옵션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존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밝히지 않겠다”며 이 군사옵션이 공개적인 전투작전인지, 사이버공격을 의미하는지 또는 보다 은밀한 비밀작전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18일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가 주일 미 해병대소속 F-35B 편대와 한국 공군 F-15K 편대와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실제 폭탄 사격훈련을 벌였다.[미 공군 제공]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 대사가 CNN과 인터뷰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거의 소진했다. 외교적 수단이 통히지 않으면 매티스 장관이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한 데 화답하듯 나왔다. 그는 이날 지난달 송영무 국방장관과 워싱턴에서 회담하던 중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를 ‘하나의 옵션’으로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그 옵션에 대해 논의했다”면서도 “재배치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아니다. 논의를 했다는 게 전부”라며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8월 29일과 지난 15일 두 차례 일본 상공을 넘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요격을 시도하지 않은 데 대해 “가장 큰 이유는 우리중 누구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들이 피해를 볼 지 모를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지 않으면서 최대한 멀리 의도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태평양 한 가운데를 목표로 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7함대 소속 핵잠수함 미시간함

"무력시위, 국지적 정밀타격, EMP폭탄 전자전 등 적용 가능"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즉각적인 군사 대응을 부르지 않는 군사적 옵션에 대해 “군사훈련 등 무력시위부터 전자기파(EMP) 또는 사이버 공격, 전력망을 무력화시키는 흑연탄 공격, 핵ㆍ미사일 관련 시설 등 국지적 정밀공격을 통해 직접 물리적 타격을 입히는 방안까지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에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실패가 미군이 수년 전부터 개발한 미사일 발사를 차단 사이버 공격 기술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부터 차단하는 사이버 교란 작전인 ‘레프트 오브 런치(Left of Launch)’를 개발해 왔다고 전했다. NYT는 미국이 ‘레프트 오브 런치’를 도입한지 3년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의 실패율이 88%로 치솟았다고 분석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직접 정밀타격의 경우 어떤 형태가 됐든 설사 북한 레이더망 탐지를 피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북한이 군사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직접 군사작전의 대안으로 북한에 심리적 위협감을 극대화해 억지력을 갖추는 항공모함, B-1, B-2 전략폭격기, 잠수함탄도미사일(SLBM)탑재 핵잠수함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진 배치도 가능한 옵션으로 꼽힌다.

미국 태평양사령부 동북아정책팀장을 역임한 윌리엄 맥키니 예비역 대령은 중앙일보에 "북한에 도발에 대응하는, 집중적이고 비례적인 '역동적인(kinetic)' 군사작전도 전쟁을 비화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안보연구센터 부소장은 본지에 "모든 작전계획은 실행 전까진 그 자체로 비밀"이라며 "북한 문제에 마법같은 군사해법은 없지만 최대한 강력한 억지력과 방어능력이 한·미 연합군에 다양한 옵션을 수행할 여지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최신 전술 핵폭탄 B61-12형 정밀유도 지하관통폭탄

전문가 "직접 타격은 보복 피하기 힘들고, 사이버 등 효과 미지수"

억지력의 효과 측면에선 1991년 철수전까지 미 8공군 오산기지 등에 배치돼있던 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가장 크다. 이와관련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4일자 「한국 핵무기 재배치의 배경과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반도에 배치가능한 전술핵은 B61뿐”이라며 “1991년 철수 전까지 F-4 팬텀 폭격용으로 B61 40기가 배치된 적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미국의 핵 보유고 가운데 한반도에 배치가능한 전술 핵무기는 B-2 전략 폭격기와 F-15, F-16 및 차세대 F-35 스텔스 전투기로 폭격이 가능한 B61 폭탄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기 위해선 유럽의 전술핵 보관 기지처럼 별도 보안ㆍ안전 시설과 유지 정비 및 작전 인력이 필요해 이들 시설 및 훈련비용이 배치 비용을 훨씬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안으로 과거 미 육군이 보유했던 지대지 핵미사일과 핵대포를 부활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미 오래전 퇴역조치된 체계를 새로 만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만약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할 경우 북한 핵공격에 대한 억지력이나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 차원보다 전장에서 재래식 전력의 보완재로 쓰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B1B, SLBM 핵잠 등 전략자산, B61 전술 핵폭탄 배치도 옵션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한ㆍ미 양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정책 때문에 공식 반대하고 있어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철우 최고위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단이 지난주 미 워싱턴 국무부를 방문해 조셉 윤 북한정책 특별대표와 엘리어트 강 비확산담당 부차관보에게 ‘유럽 나토방식의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했으나 이들은 “미국 정부는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