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韓 자체 핵개발? 한국 경제 초토화, 한미동맹 해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14일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최선"이라며 자체 핵무장론과 전술핵 배치 주장을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

문정인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중앙포토]

문 특보는 이날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국회 본관 의원식당에서 열린 '북한 핵 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제재와 압박의 한계를 인식하고, 강력한 안보 기반 위에 대화와 협상의 지혜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북에 보내야 한다"면서 "핵 동결을 입구에 놓고, 비핵화를 출구에 놓는 발상의 전환,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문 특보는 기존 북핵 관련 해법을 '제재와 압박', '군사적 억제', '미사일 방어', '선제 타격, 예방 전쟁', '북한 붕괴 유도', '핵 억제와 핵 공포의 균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타결' 등 7가지로 정리하고, 이에 대해 "북한의 내성과 적응력이 생겼고, 중국과 러시아 협력을 얻기 어렵다"며 "북한 주민의 고통과 희생이 따르고, 갈수록 북한에 유리한 협상 여건이 조성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특보는 구체적 해결 방안으로 '동북아 6자 안보 협의회'의 창설, 6자 정상회담 제도화 등 다자안보 협력 체제의 틀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구축하고, 핵보유국의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원칙, 비핵국가의 핵무장 금지 원칙 등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보수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과 전술핵 배치 등에 대해 문 특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미원자력협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핵무장이 불가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면 국제 제재로 한국 경제가 초토화되고, 한미동맹이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에도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도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의 일차적 타격 대상이 되는 동시에 탈취 우려도 크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문 특보는 한반도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PAC-3)과 사드의 군사적 유용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