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고령사회 대책으로 "연금수령 65→70세부터" 공론화

중앙일보

입력 2017.09.13 12:30

업데이트 2017.09.13 12:33

일본 사이타마현 하토야마(鳩山)정의 하토야마 뉴타운. 현재는 고령화로 인해 빈집 증가한 상태다. 하토야마 뉴타운 타운센타에서 소일하는 노인과 거리의 노인과 주민들. [중앙포토]

일본 사이타마현 하토야마(鳩山)정의 하토야마 뉴타운. 현재는 고령화로 인해 빈집 증가한 상태다. 하토야마 뉴타운 타운센타에서 소일하는 노인과 거리의 노인과 주민들. [중앙포토]

일본이 현재 65세부터인 공적 연금 수급 연령을 70세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초고령사회 중장기 대책으로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기로 한 것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고령화 문제를 논의하는 내각부 유식자회의(전문가회의)가 공적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 정부는 유식자회의 제언을 바탕으로 '고령 사회 대책 대강' 개정안을 연내에 의결할 계획이다.

현행 일본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다.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수급액이 30% 감소한다. 반대로 65세보다 늦출 경우 42% 많아진다. 하지만 노년층에 접어든 연금 가입자들이 소득 공백기 버티는 것을 어려워하는 만큼 65세 이후 수급을 택한 사람은 2015년 1.4%에 불과했다.

아사히 신문은 "유식자회의에서 연금 개시 연령을 75세로 늦추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너무 극단적이라는 반발에 부닥쳐 더 이상 논의되지 못했었다. 이번 제언도 70세를 권고안으로 택했다. 일본은 2006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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