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내년 1월 시행 ‘녹색등’

자동차노 조 연맹 노조원들이 지난 9일 ‘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 [뉴시스]

내년부터 경기도 내 17개 시에서 운영될 예정인 광역버스(직행 좌석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한고비를 넘겼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됐다.

도의회 상임위서 관련 조례 통과 #12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땐 실시 #일반버스 기사와 처우 차별 우려

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위한 도 및 해당 시·군 간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일부 의원들이 “재정 부담으로 불참하는 7개 시와 일반버스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기도 했지만 준공영제 도입 취지를 고려해 해당 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와 17개 시는 협약을 체결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광역버스 73개 노선, 833대 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된다.

대상 지역은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수원·용인·광명·김포·파주·안산·안양·시흥·포천·양주·남양주·구리 총 12개 시와 광역버스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의정부·군포·의왕·과천 등 5개 시 등이다. 당초 15개 시만 참여하기로 했었지만,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17개 시로 늘어났다.

반면 성남·고양·화성·광주·하남·가평·오산 등 7개 시·군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평택과 이천 등 7개 시·군은 현재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없다. 버스 준공영제는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 공동관리제)이다. 현재 서울과 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참여하는 각 시·군과 50%씩 재정을 부담해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에 도와 해당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39억6000여만원씩 모두 279억30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는 중장기적으로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각 시로부터 회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광역버스만 대상으로 시행되는 점은 여전히 논란이다. 같은 운수회사에 근무를 하더라도 광역버스와 일반버스 기사 간 처우에 차별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 버스지부는 “준공영제가 대중교통 본래의 목적인 공공성 향상보다 버스 사업주들의 돈벌이에만 이용될 수 있다”며 “경기도가 버스 인·면허권을 모두 갖는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최모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