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몰린 대화론 … 문 대통령 “북한 완전고립 방안 강구”

북 6차 핵실험 │ 한국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문 대통령 왼쪽), 조명균 통일부 장관(앞줄 오른쪽) 등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대화론’이 코너에 몰렸다. 북한이 3일 그동안 문 대통령이 사실상 대화의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있던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다.

그동안 미국과 갈등에도 대화 고수 #핵실험 직후 “분노 안 할 수 없다” #‘북 핵실험, 돌아올 수 없는 강’ 인식 #청와대 “도발 강도따라 제재 강화” #북 레드라인 침범 여부엔 말 아껴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실험 직후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부터 ‘자행’ ‘분노’ ‘강력 규탄’등 높은 수위의 말을 쓰며 “북한 핵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면서, 비가역적으로 포기하고 고립시킬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참으로 실망스럽다”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더욱 가중시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전략적 실수를 자행했다”며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6차 핵실험은 문 대통령이 밝혀온 대북 정책의 분수령이었다. 그는 지난 4월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남북 간 대화는 상당 기간 불가능하다”고 했었다. 핵실험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에 비유하며 “핵실험을 하면 김정은 체제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때문에 핵실험 전에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힘을 쏟았다.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제시했고, 곧이어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발표한 ‘쾨르버 연설’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 간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적지 않았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이던 지난달 26일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쐈지만 청와대는 ＂300㎜ 방사포”라며 ＂추가 도발이 없으면 대화 국면이 올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서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과 만난 뒤 정부 발표는 ＂방사포가 아닌 탄도미사일”로 번복됐다. 이를 두고 대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축소 발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1일에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 후 전략무기를 투입하지 않은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고, 일본 아사히신문은 ＂미국의 ‘B-1B 랜서’ 파견 제의를 문재인 정부가 거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남한은 내가 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북한과의 대화라는 유화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화’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하루속히 핵·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단할 것임을 선언하고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며 ＂그것(대화)만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화를 전면에 내세웠던 언급과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인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남북 관계는 이제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며 ＂도발 강도에 따라 압박과 제재 국면의 강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핵실험이 ‘레드라인(red line)’을 넘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발표에서도 ‘완성단계의 진입’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직 완성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레드라인을 우리가 (먼저)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만 했다.

강태화·박유미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