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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 유화론 불만 표출 … ‘군사 옵션’ 목소리 커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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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응은 단호했다.

첫 ‘핵실험 시련’ 트럼프 선택은 #미, 한반도에 B-1B 배치 가능성 #대북 원유 중단, 중국 압박도 강화 #일요일 긴급 백악관 NSC 소집 #“북한과 거래시 미국과 거래 막힐 것”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오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중요한 핵실험을 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미국에 적대적이고 위험하다”며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북한은 (북핵 문제 등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중국에 큰 위협과 당혹감만 안긴 깡패국가(Rogue Nation)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언급도 했다. “내가 말해 왔듯이 한국은 자신의 대북 유화적 발언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걸 깨닫고 있다. 그들은 단지 한 가지만 알고 있다”고 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강한 비판이다. 둘째, 한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을 향해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메시지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과 함께 주변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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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론을 부추기고 있다”며 “그간 당근과 채찍을 함께 내보였던 트럼프 행정부의 강온전략이 앞으로는 채찍 우선주의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여러 옵션 중 군사적 수단이 강하게 힘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깡패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집권 시절 북한 등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사용했던 호칭을 다시 꺼낸 것이다.

그가 군사적 옵션을 어디까지 보일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미국의 직접적 북한 타격은 여러 제약이 있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옵션은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F-35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등 북한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순환 배치 또는 상시 배치하는 것이다. 북한 지휘부를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이버전 등을 활용한 ‘모종의 작전’을 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십만 명의 미국인이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북한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보다 훨씬 부담이 작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또 김정은 체제 약화를 위한 비군사적 옵션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경제의 숨통인 대북 원유 공급을 끊거나 크게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향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어떻게 압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북한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차단할 새 제재를 마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제재 패키지 초안을 마련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 북한과 무역 또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와의 무역 또는 거래가 막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톤을 낮추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 유화정책에 대한 불만을 분명히 표시했기 때문이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북한과의 대화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미국과의 원활한 소통이라는 또 다른 과제가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서울=최익재 기자 luc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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