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지원 늘고, '지역사회 초등 돌봄' 전국으로 확산된다

경기 과천시 마을돌봄나눔터에서 교사가 아이들과 학습 놀이를 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주민 등이 주축이 되는 초등학생 돌봄 사업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사진 과천시]

 내년부터 지역사회에서 방과 후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도 강화된다.

복지부·여가부, 업무보고서 주요 정책 발표 #지역 주민 중심 '사각지대' 초등생 안심 돌봄 #부처별 사업 통합해 내년 하반기 본격 적용 #저출산 기본계획 보완, 새로운 로드맵 제시 #30대 여성 경력단절 예방, 일·가정 균형 지원 #'근무 여건 취약' 중소기업 사내 문화 개선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 토의(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토의는 22일부터 시작된 부처 업무보고의 마지막 일정이다.

 복지부는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출퇴근이나 방과 후 시간 등 '사각지대'가 생기기 쉬운 초등학생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이 자원봉사·재능기부·은퇴자 취업 등의 방식으로 돌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학원 '뺑뺑이'를 시키거나 등하교 도우미를 둬야 했던 학부모도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는 식이다.

 이에 따라 현재 '다함께 돌봄'(복지부·행정안전부)과 '초등돌봄교실'(교육부), '공동육아나눔터'(여가부)로 나뉘어있는 초등 돌봄 체계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게 된다. 관련 부처들이 모인 '범정부 공동추진단'이 내년까지 연구·시범사업 등을 거쳐 전국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킬 계획이다.

  강준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팀장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 돌봄 사업이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과 도시, 공단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춰 아이들을 돌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저출산 정책을 보완하고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중앙포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활용한 저출산 정책 추진도 강화된다. 위원회는 다음 달 민간위원이 늘어나고 상설 사무국이 생기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을 보완하고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는 작업을 맡게 된다.

  강준 팀장은 "비정규직 해소와 성 평등 같은 저출산 대책의 큰 방향은 이미 제시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위원회가 더 논의해야 한다.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발굴해내는 방안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열린 여성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여성이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앞으로 확대된다. [중앙포토]

  여가부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일·가정 균형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자녀 출산과 육아, 초등학교 입학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많은 '30대 여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재취업을 도와주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취업 여성 노무 상담, 직장 문화 개선 등의 '경력단절 예방' 기능을 꾸준히 늘려가게 된다.

 새일센터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일찾기 패키지 사업'도 내년부터 시범운영될 계획이다. 개인별로 경력개발계획을 수립한 다음 직업훈련·취업연계·직장 적응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식이다.

  기업이 경단녀를 고용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재 10%에서 내년 30%까지 올려주는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윤세진 여가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은 "단순히 경단녀의 취업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일·가정 균형을 맞추면서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주는 인증마크. [사진 여성가족부]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사내 문화 개선에도 나선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이 정부의 조달 입찰에 참여할 때 주는 가점을 늘릴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가족친화제도 매뉴얼도 개발·보급한다. 이를 통해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지난해 1828개(중소기업 983개)에서 올해 2800개(중소기업 1600개)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취약지에 종합병원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손일룡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에 있는 의료 인프라를 신뢰하면 의료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고 수도권 쏠림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젠더 폭력 방지책도 제시됐다. 여가부는 '몰카' 등 불법 동영상을 삭제하는 비용을 유포자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폭력·성희롱 등이 발생한 공공기관엔 현장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2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