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랜스젠더 軍 복무 전면금지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 복무 전면금지 지침에 서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AF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오바마 정부가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허용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현재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병력의 복무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재량에 맡겼다. 매티스 장관은 향후 6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실행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매티스 장관이 군의 효율성과 예산 등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군은 건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더는 성전환 수술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랜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현역 및 예비군 병력 중 트랜스젠더는 2000~1만1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얼마나 군 복무를 유지하게 될지는 불확실하다.

이 지침은 국토안보부 및 해안경비대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해안경비대장은 “트랜스젠더라고 커밍아웃한 해안경비대 내 13명 모두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지침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트위터 등을 통해 “군대 내 트랜스젠더가 야기할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의 짐을 떠안을 수 없다”며 트렌스젠더의 군 복무에 반대한 바 있다.

추인영 기자 Che.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