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합참의장 '국방 투톱', 창군이래 첫 '非 육군'…전력 중심 이동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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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기자

8일 문재인 정부의 첫 군 수뇌부 인사로 공군 출신이 합참의장에 내정됐다. 해군 출신의 국방장관과 공군 출신의 합참의장으로, 창군이래 첫 '비 육군' 출신 수뇌부가 구성된 것이다. 이번 인사를 놓고 새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뚜렷하게 보여준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 각군 홈페이지]

공군 출신 합참의장은 지금까지 이양호 전 합참의장(1993~1994년 재임)이 유일했다. 정경두(57·공사 30기) 공군참모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함참의장이 된다면, 역대 두번째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되는 것이다.

이같은 인사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공군 중심의 첨단 전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구조를 탈피해 북한의 핵·미사일 중심 비대칭 전력 강화에 맞선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 군의 '킬체인'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축 체계'에서도 해·공군이 육군 못지않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전투기,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패트리엇(PAC-2·PAC-3) 요격미사일,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L-SAM),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등 3축 체계의 핵심 자산도 해·공군 자산이다.

현재 지상병력 위주의 우리 군은 해상·공중 첨단전력에서 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때문에 이번 인사는 우리 군의 전력 중심이 육군 위주에서 첨단전력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라는 분석이다. 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억제·대응 능력을 갖추려면 해·공군 위주의 첨단전력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환수와도 맞물리는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해군 출신인 송영무(68·해사 27기) 국방부 장관도 앞서 후보자 시절, 북한이 남침할 경우 방어에 집중하고 미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전개되면 반격하는 기존 지상군 중심 작전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이 도발하면 초기에 해상·공중 첨단전력으로 적 지도부를 궤멸하고 속전속결로 승리를 거두는 새로운 작전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데 이어 공군 출신 합참의장을 내정한 것은 육군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허물기의 신호탄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육군 중심의 군 구조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병력 감축과 장성 수 감축 등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를 힘있게 밀어붙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