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유엔 제재 이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개최...중국의 제재 이행 압박과 추가적인 독자 제재 나오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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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이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만나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의 철저한 이행과 지속적인 대북 제재·압박 강화를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날 낮 마닐라 소피텔 호텔에서 만난 3국 장관은 “국제사회가 새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견인해나가는 데 있어 3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2371호 채택 이틀 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 3국의 확고한 목표”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외교부는 “3국 장관은 지속적인 대북 제재 강화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 진지한 비핵화 대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북핵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회담은 46분 간 진행됐다.

3국 장관은 한목소리로 한·미·일 공조를 강조했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진전된 노력을 이끌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묘한 차이를 노출했다. 한·미·일 회담 직후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 문제가 화제로 떠올랐다. 결의의 착실한 이행을 중시하며 3국이 연대해 노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노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려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한·미·일이 연계해 중국이 한층 더 발전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압력을 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틸러슨 장관은 3국 외교장관 회담 전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가 새 안보리 결의에 찬성한 데 대해 “북한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중·러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틸러슨 장관은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을 겨냥해 ‘implement’(준수하다)보다는 ‘enforce’(집행하다)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다고 한다.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확실히 이행하게 하려면 독자제재 등 추가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뜻으로 외교부 당국자는 해석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도 "미국은 중국이 결의를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watchful) 우리가 예전에 봤듯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그 때 그 때 하다, 말다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경화 장관은 공개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처럼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하는 표현을 자제했다. 한·미·일 회담 뒤 기자들이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방안을 3국이 논의했느냐고 묻자 그는 “누구를(중국·러시아를) 압박할 부분이 아니라 회원국이면 모두 이행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안보리 결의는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같이 협조해 만장일치로 된 결의”라면서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도 중국을 특정하지 않고 “국제사회가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이라고만 표현했다.
마닐라=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