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술핵 배치’ 당론추진, 바른정당도 긍정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유한국당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정치인들이 사견(私見)을 전제로 이런 주장을 한 적은 있지만 거대 정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꺼내든 것은 홍준표 대표다. 휴가에서 돌아온 홍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에 대해 예방타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옵션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 정부에서는 비현실적인 베를린선언이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공격적으로 한미 간에 논의해야될 때”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전술핵 재배치로 무장을 통한 평화를 이루겠다”고 공약했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휴가를 마치고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를 마친 후 이철우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배치를 당론으로 추진해 추후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받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 지도부도 홍 대표와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1957년에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배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 1991년 9월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감축에 합의하면서 주한미군이 이를 철수했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했었다.

한국에 배치됐던 전술핵 운반체 및 핵탄두 [중앙DB]

한국당은 이미 북한이 이 같은 합의를 어기고 5차례의 핵실험을 한 만큼 이에 대응할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수 성향의 바른정당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다. 이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의원은 지난 2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나토(NATO) 식으로 미국과 전술핵을 공유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대통령을 설득해 한·미 전술핵 공유하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관계자도 “한국당과 전술핵에 대한 정책 연대는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의언도 여권의 전술핵 재배치 찬성론자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론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북한에 대해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면서도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한시적ㆍ조건부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술핵 재배치론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