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봉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적지 않은 진통 끝에 6일 채택됐다. 당초 미국이 추진했던 원유 금수가 빠져 아쉬움이 남지만 제대로 이행만 된다면 김정은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도 높은 제재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제재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석탄 전면 금수로 역대 최강 압박 #이행 성공 시 김정은 정권 큰 타격
이번 결의의 골자는 북한의 핵심 외화벌이 품목인 석탄 및 수산물의 수출 금지다. 이 중 석탄은 북한의 전체 수출 내 비중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중요한 품목이다. 이번 제재로 북한 석탄의 전면 금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끊는 데 큰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
문제는 중국이다. 유엔은 이미 7번이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데 번번이 실패했다. 이렇게 된 데는 중국의 책임이 크다. 중국 정부가 유엔 제재가 발효되면 처음에는 동참하는 척하다 곧바로 이행에 소홀히 했던 탓이다. 유엔 결의로 북한의 석탄 수출 통제가 시작된 2015년에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3.9%에 이른 비밀도 여기에 있다. 중국은 이제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일절 금지하는 한편 수산물 등 다른 품목의 밀거래도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6일 필리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항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왕 부장은 우리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키로 한 데 대해 “개선되는 양자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다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게 된 것은 중국이 북한의 불장난을 제대로 막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어쨌거나 이번에 채택된 유엔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협조도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특히 최근 수년간 대북 무역에 힘써 왔던 러시아 역시 유엔 결의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 시리아 내전 등으로 미국과 다퉈 온 러시아는 그간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딴지를 거는 듯한 행태를 보여 왔다. 하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은 동북아의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게 분명하다. 이럴 경우 극동지역 개발에 역점을 둔 푸틴 정부의 계획에도 큰 지장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러시아는 직시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ARF은 북한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협조를 재확인할 좋은 자리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 등 27개국이 참여한 이 포럼에서 강 장관은 참가국들로부터 유엔 결의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다짐받아야 한다. 아울러 6일 만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도 계속 접촉해 효과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