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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드 신속 배치하고 정치화하지 말기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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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지난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발사대 4대를 추가 배치키로 한 정부 결정은 옳다고 본다. 이는 북한의 도발이 레드라인(redline) 임계치에 가까워졌다고 판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다가올 북한 미사일 위협에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사드와 같은 중요 안보 사안을 두고 한 치도 내다보지 못하고 오락가락한 정부 모습에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당일 오전 발표에서 사드 부지 전체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결정했다. 또 4대의 잔여 발사대는 환경영향평가 이후 배치하겠다고 했다. 현재 경북 성주기지에 있는 사드 발사대 2대는 임시 배치로 규정했다. 그런데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 나머지 발사대 4대를 추가로 임시 배치한다고 발표 15시간 만에 번복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사실상 예고된 것이었는데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행태를 보면 앞으로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부정적이면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것인지 묻고 싶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 기간 미 의회 지도부와 만나 “한국이 사드 배치 번복 의사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고 강조했다. 사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가.

북한의 ICBM 도발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북한을 최대한 압박할 것이다. 북한은 당연히 반발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이제 사드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군사작전이 긴급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23조)는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사드 배치를 정상화하고 더 이상 정치화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