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분 연구자도 근로자- 4대보험 혜택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2017.07.26 12:00

업데이트 2017.07.26 14:04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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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국립대 박사과정인 A씨(28)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대전의 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연수학생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A씨는 주 5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정식 연구원과 다름없이 근무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아니다. 이 때문에 매달 받고 있는 200여만원의 돈도 월급이 아닌 '연수장려금' 명목이다.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은 물론, 실험실 사고가 났을 때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 학생연구원에도 근로자 혜택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산재보험, 퇴직금까지
다음달부터 기타 연수생 1700명 혜택
내년 2월부터는 UST 학생과 학연협동과정생도 포함

A씨처럼 그동안 사실상 ‘노동’을 하면서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정부 출연연구소의 학생 연구원이 근로자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출연연이 학생 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 보험 등 제도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한다고 밝혔다. 학생 연구원은 출연연에서 연구ㆍ연수 활동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 석ㆍ박사과정 학생들을 말한다. 이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79명에 달한다.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이 공동으로 설립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재학생과 출연연-대학 간 협정에 따른 ‘학연협동과정생’과 ‘기타 연수생’으로 구분된다.

최근 출연연과 대학 간 학연(學硏)협력이 활성화되면서 학생 연구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들은 출연연 R&D 과제에 연구인력으로 참여하면서도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근로자로서 받아야할 권익 보호를 받지 못했다. 연구실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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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내년 초까지 출연연 학생연구원 전체에 대해 근로계약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UST 재학생과 학연협동과정생ㆍ기타연수생 중 근로성이 강한 기타연수생 1700여 명에 대해서는 다듬달부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게 된다. 또 UST 학생과 학연협동과정생에 대해서도 내년 2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했다.

과기정통부 배재웅 연구성과정책관은 “학생연구원이 자신의 소속기관이 아닌 출연연에서 R&D 과제에 참여한다면 근로로 봐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생연구원의 연구원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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